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국 세제개편안이 12월 19일 하원에 이어 20일 상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음.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내년 1월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추는 것임. 기업체가 벌어들인 국내소득이나 해외소득에 대해 많은 변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미국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이 중 개편안이 식료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세제개편안은 식품과 음료업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음. 업계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며 법인세가 이전 35%에서 21%로 낮아질 경우, i) 현재 1-2%의 순이익 마진을 내고 있는 중소 규모의 소매업체, 특히 소규모 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세율을 줄이면 직원 추가고용, 제품확장 및 매장업그레이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ii) 또한, 대기업들은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클린라벨, 유기농 및 다른 고품질 제품에 더 많이 투자하며 업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미국내 250개 이상의 식품, 음료 및 소비재 회사를 대표하는 무역단체인 식료품제조업협회(Grocery Manufacture’s Association)는 세제 개편안이 근로자 및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식품마케팅협회(Food Marketing Institute)는 낮은 세율은 모든 산업과 사업구조를 공평하게 취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출처 -  FoodDive - 2017.12.18

시사점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등 자국기업과 내수를 살리려는 미국의 세제개편안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과 파장을 미칠 전망임. 새로운 개편안의 영향으로 한국내 통화가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수출입 관계자들은 새로운 세법에 맞추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