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일반

농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FTA 활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 ①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간 상품 교역 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예: NAFTA)
  •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비회원국에 대해 공동 관세제도 등을 적용하는 협정
    (예: MERCOSUR)
  •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에서 추가하여 회원국 간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예: EEC)
  • ④ 단일시장(Single Market):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 단일 통화,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예: EU)
1.역내 관세 철폐 2.역내 관세철폐/역외공동 관세 부과 3.역내 관세철폐/역외공동 관세 부과/역내생산요소 자유 이동 보장 4.역내 관세 철폐/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역외 공동 관세부과/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역내 생산요소 자유 이동 보장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효과
  • 관세인하로 체결국간 신규무역 창출
  • 관세인하로 수입 거래선 전환 (非체결국 → FTA체결국)
  • 역내 기업들이 기존 생산 설비를 재배치
시장효과
  • 무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등 규모의 경제 발생
  • 역내 타 국가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로 경쟁심화
  • 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의 투자 증가

2016 농축산물 관세율 현황(농식품부)바로가기




연관사이트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