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FTA 농수산분야 양허

농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FTA 활용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미 FTA

농산물 : 품목수 기준 58.7%(대미 수출액 기준 82.0%) 관세 즉시 철폐

- 즉시 관세철폐 품목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삼계탕, 김치 등

* 아이스크림, 버섯 등 기타 품목(22.7%)은 대부분 5년이내 관세 철폐

수산물 : 우리측 민감 수산물(민어, 고등어, 넙치류, 명태 등)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도입 등

- 대부분의 對미 수출 수산물은 관세가 없거나 즉시철폐 적용

대미 수출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단위 : %, 백만불)

대미 수출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대미수출액
(03-05 평균)
비중 품목
즉시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간장, 삼계탕,
포도쥬스(신선),오렌지쥬스(냉동)
2년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5년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6년 1 0.1 - 0.0 호두(탈각)
7년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10년 154 8.5 4.33 1.9 설탕, 차
15년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300톤)
총계 1,813 100 224.70 100  

한·EU FTA

농산물 : 품목수 기준 91.8%(대EU 수출액 기준 88.3%) 관세 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일부 채소 및 과일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수산물 : 품목수 기준 72.6%(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하고 모든 수산물이 5년내 완전 개방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대EU 수출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대E U 수출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대EU수출액
(천불)
비중 주요품목
즉시 1,896 91.8 45,333 88.3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켓, 음료, 간장 등
3년 10 0.5 443 0.9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5,309 10.3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양허제외 39 1.9 249 0.5
총계 2,064 100.0 51,333 100.0  

한·아세안 FTA

회원국별 양허스케줄에 차이가 있음

농산물 : 품목수 기준 64.4% 2010년 1월 관세 철폐

- 대부분 기존 수입실적이 거의 없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실행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인 품목(당근, 오이, 밀가루, 후추)

한·아세안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한·아세안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민감도 양허내용 품목수
일반품목 2010.1.1.까지 관세철폐 1,061
민감품목 일반민감품목 2016.1.1.까지 0~5%로 관세감축 186
초민감품목 50% 관세율 상한설정,
20%만큼 관세감축,
50만큼 관세감축,
TRQ 설정, 양허제외
401
(양허제외 75개 포함)
소계   587
총합계   1,648

한·중 FTA

농산물 : 품목수 기준 13.4% 관세 즉시 철폐, 양허제외 34%

- 즉시 관세철폐 품목 : 박류(전분박, 대두박과 양조박 등), 대두(종자용), 기타 채유종실, 채소종자, 소와 돼지(번식용) 등
-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 제외품목 : 쌀 등 식량작물, 고추, 마늘,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한·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한·아세안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민감도 양허유형 품목수(비중)
일반품목 즉시 철폐 216 (13.4)
5년 철폐 209 (13.0)
10년 철폐 164 (10.2)
소계 589 (36.6)
민감품목 15년 철폐 202 (12.5)
20년 철폐 239 (14.8)
소계 441 (27.4)
초민감품목 TRQ 7 (0.4)
부분감축 26 (1.6)
양허제외 548 (34.0)
소계 581 (36.1)
총합계   10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http://www.krei.re.kr

- 정보활용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농축산물 관세율 현황(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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