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용절차

  1. 1.FTA
    협정발효국
    여부확인
  2. 2.수출품목
    HS코드
    확인
  3. 3.FTA
    관세혜택
    확인
  4. 4.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5. 5.원산지
    증명서 발급
  6. 6.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 ①, ②, ③ 단계는 'FTA포털'(관세청)등을 이용하여 확인가능

- ④, ⑤, ⑥ 단계에서는 수기 또는 'FTA-PASS', 'FTA-KOREA'에서 온라인 작성

FTA-PASS : www.ftapass.or.kr, FTA-KOREA : www.utradehub.or.kr

수출품목 HS코드 확인 : 6자리

-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HS코드 확인

- 관세청 유용한 홈페이지(http://customs.go.kr), 전화 (1577-8577)로 확인 가능

원산지 결정기준 : 협정별, 품목별로 적용

실질적으로 관세사의 컨설팅, 프로그램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단계

협정구성 요소별 주요내용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소매용·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 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가공공정 기준 기준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사후관리 : 원산지증명 서류보관 의무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