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HTR 개념에 따른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모니터링 조치 강화

2024년 8월 30일,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HTR(Hold, Test and Release, 보류, 테스트 및 해제) 개념에 따른 과채류 수입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됨

1. 개요

보류, 테스트 및 해제(HTR) 개념에 따른 과일과 채소 수입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 됨. 과일과 채소 수입 시 FDA 검사 사무소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농약 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 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를 심사함. 법적 잔류 농약 기준을 준수하면 판매를 위해 유통됨. 농약 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된 상품의 위험성(3개 그룹으로 구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영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류, 테스트 및 해제(HTR, Hold, test and release) 그룹

① 수입 과일과 채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잔류농약 분석 검사를 위해 1일 이내로 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연구소로 보냄

② 분석 검사 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통과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판매가 금지됨

③ 분석 검사 결과가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④ 과일 및 채소류 HTR 포함 기준

     - (1) 최근 1년간(회계연도 기준) 규정 미 준수 이력이 있는 생산업체의 과일 및 채소류

     - (2.1) 최근 3년간 규정 미 준수 상위 5개 및 샘플의 20% 이상 기준 미 준수 이력이 있는 과일 및 채소류

     - (2.2) 최근 3년간 규정 미 준수 상위 5개의 과채류를 수출한 이력이 있고,  최근 1년간 수입 이력이
       있는 생산업체

⑤ 제외 기준

     - HTR 포함 기준(1)의 과일 및 채소 수입 제품의 분석 결과가 연속 3개 로트(lot) 제품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제품은 HTR 그룹에서 감시 그룹으로 하향 조정됨

2) 액티브 모니터링(Active Monitoring, AM) 그룹

① 수입 시 수입 잔류농약 검사(또는 검사 키트)를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함

② 검사 결과가 불검출 또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③ 검사 결과가 기준을 미 준수할 경우, 무작위로 샘플 검사 시행(1일 이내 결과 통보)

④ 분석 결과가 기준을 준수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가 허용됨

⑤ 분석 검사 결과가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⑥ 과일 및 채소류 액티브 모니터링 그룹 포함 기준 

   - (1) 최근 3년간 샘플 수집 이력이 없는 기존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

   - (2) 최근 3년간 샘플 수집 이력이 없는 신규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

   - (3) 최근 3년간 기준 미 준수 이력이 있는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류 (HTR 목록 제외) 

⑦ 제외 기준

   - AM 포함 기준의 테스트의 결과가 통과되면 감시 그룹에 속하게 되며, 미 통과 시 HTR 그룹에 속하게 됨

3) 감시 그룹(Surveillance)

① HTR 그룹과 AM 그룹을 제외한 다른 수입 과일 및 채소류

②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잔류 농약 분석을 시행하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 및 판매 허용됨

③ 분석 결과가 기준을 미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④ 분석 결과 미 준수 제품은 HTR 그룹으로 이동됨

출처

กอง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มาตรการเฝ้าระวังการน าเข้าผักและผลไ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ตามแนวคิด Hold, Test and Release (HTR), 2024.08.30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영문) (Draft) Intensive Monitoring for Importa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according to Hold, Test and Release concept),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