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통관 편의성 강화를 위한 조치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항구 경영 환경 개선 및 기업 통관 편의 촉진을 위한 16가지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하여 무역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수출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의 해결과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통관 편의 촉진을 위한 조치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 무역 기능 개선 및 신성장 동력 발굴

 해관총서에서는 새로운 경영방식과 발전 모형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보세구역 신사업모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자보증을 통한 세금 관리 간소화를 실현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둘째, 대외 무역 안정성 강화 및 수출입 품질 향상

 민생에 밀접한 농식품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일괄검사’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준법 기업에는 보다 간소화한 통관 절차를 제공하거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넷째, 무역 편의와 효율 제고

 수입 화물에 대해 원격검사(离港确认) 및 연동 하역의 적용범위와 응용범위를 확장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항구 건설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 단일창구 종합 서비스 플랫폼 건설도 지속 개선하여 국제무역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밝혔다. 

2. 신사업 모델 활성화와 무역 촉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체 무역 규모는 36조 위안(한화 약 7천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 중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규모는 1.88조 위안(약 367조 원)으로 11.5% 성장했다. 해관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사업 모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해관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세금 보증 전자화, 물류 반품 시범적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수입 제품 구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이나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입 추이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물의 검역 간소화 혜택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 제품의 수출입을 지속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해관총서에서는 적극적인 수입원 확장을 장려하며, 농식품과 같이 민생에 밀접한 품목의 수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두리안, 베트남 코코넛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특산품들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3. 중국 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중국은 초대형 시장 규모와 개방 정책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7회 수입박람회에는 세계 129개 국가 및 지역의 수출업체가 참가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수입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다. 해관총서에서도 박람회와 같은 주요 이벤트의 통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18가지 조치를 추가 도입하여, 국제 무역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언급했다. 

출처: http://www.cnfood.cn/article?id=1866292898855063554

문의 : 베이징지사 박원백(beijinga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