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무역확장법 232조란

1962년 만들어진 강력한 무역 제재 조항으로,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상무부는 270일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특정 수입 품목을 조사한다. 조사 품목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대통령은 90일 동안 관세 등 규제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법 조항이 적용되면 관세의 상한 없이 얼마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 전면 금지 및 수입량 제한도 가능해진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상대편 국가에도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GATT 조항에 따른 무역 보복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철강 수입에 내려진 초강력 제재가 농산물을 비롯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수출품목의 보복조치로 이어져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USA RICE’를 비롯한 미국 내 18개 주요 농업단체들은 지난 7월 11일, 미 상무부 장관에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자제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서한에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로, 보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농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결국 농업계의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시사점]

ㅇ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통상정책은 향후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ㅇ 강한 무역제재가 철강 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된 만큼, FTA 재협상 등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식품 관련 규제의 추이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 있음

출처

https://insidetrade.com/trade/major-ag-groups-fear-devastating-retaliation-if-232-investigations ？lead-new-barriers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0945

 LA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