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조치

조사 : aT 베이징지사

중국은 상무부, 공안부, 인민법원 등 13개 부처에 외자투자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하달함. 보호방안은 상표권 보호, 저작권 침해 등 11개 항목의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함. 일명 “외자투자기업 보호방안”으로 명명된 이 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복제(기술 베끼기)”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힘. 또한 상품명과 지명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해 등록한 행위도 강력 단속 대상이라고 밝힘.

중국의 외자기업 지재권(지적재산권) 침해는 이전부터 줄곧 문제되었던 것으로, 이를 두고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상무부부장이 상표권 부정사용 등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행동방안의 강력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것은 최근 미국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침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힘. 그 이유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는 것을 꼽음.    * 출처 : 징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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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해온 문제로 한국 채널 Tvn의 윤식당 같은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식품의 경우 한국 유명 홍삼제품의 유사품, 브랜드 로고가 흡사한 김치제품, 포장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견과류 제품 등 다양하게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다.

최근 한 한국 즉석 조리식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상이 처음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다가 후에는 거의 흡사하게 복제해 중국에 유통하는 일이 있었다. 오랜 노력으로 만든 제품들이 복제되는 것은 순식간이며 중국의 경우 지재권 개념이 아직 낮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으로 다행히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등 타 국가들의 수준에 맞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