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07년도 농림수산예산 2조 6716억엔으로 7년 연속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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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07년도 농림수산예산 2조 6716억엔으로 7년 연속 감소
일본정부는 20일 각의에서 2007년도 예산 재무성 원안을 인정하고 각성청에 내시했다.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은 82조 9088억엔. 일반회계의 증액은 2년만.
한편 농림수산예산은 06년도 초 예산대비 3.8%감소한 2조 6716억엔으로 3년연속 3조엔을 하회했다. 그 중에서는 농정개혁을 출발시키기 위해 후계자를 대상으로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 1395억엔 등 요구대로 확보. 농수성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인 농산어촌의 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 등의 필요재원 부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까지 부활절충을 거쳐 정부예산안은 24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한다.
＜2007년도 농림수산 예산원안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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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안 개요 ○농림수산예산총액 -공공사업비 -비공공사업비 |
2조 6716억엔(▲3.8%) 1조 1397억엔(▲5.7%) 1조 5319억엔(▲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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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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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추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후계자육성확보 지원대책 ․쌀정책개혁 추진 ․농지, 물, 환경보전향상대책 공격 농정 ․수출촉진대책 ․국산바이오연료 이용촉진 |
1395억엔 176억엔 1821억엔 303억엔
21억엔 106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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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노리는 주요항목 ․ 농산어촌활성화 지원교부금 ․ 지역바이오마스 발견활용촉진 ․ 삼림정비지역활동 지원 교부금 |
(요구 341억엔) (요구 3.4억엔) (요구 75억엔) |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2. 21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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