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주요 수출농산물에 대한 변동 수출세 적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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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장관 Martin Loustou는 3. 11(화), 주요 농산물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정 수출세를 농산물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새로운 변동 수출세로 변경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관련 내용 아래 요약 보고함.
o 곡물 및 유지작물의 국제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주재국 정부는 내수시장의 보호와 옥수수와 밀 등의 곡물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대두, 해바라기 씨, 밀 및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한 변동 수출세 적용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최소 4년간 동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방정식으로 산출되는 변동 수출세는 농작물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적용 세율이 변화함.
- 상기 4개 품목의 현 국제시세를 감안하면, 대두 및 해바라기 씨의 수출세는 변동 수출세 적용으로 약 9%와 7%가 각각 인상되는 반면, 옥수수와 밀은 약 1%씩 인하됨.
o Loustou 경제장관은 내수 가격에 국제시세 급등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이 새로운 세금 정책 도입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힘.
- 경제부는 대두유와 같이 농작물에 부가가치가 포함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세는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전함.
o 주요 농산물 가격대비 변동 수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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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FOB 가격 (톤당 미불) |
고정 수출세 |
변동 수출세 |
FOB 가격 대비 변동 수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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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톤당 미불) |
변동 수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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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
515 |
35% |
44.1% |
0~200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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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
23.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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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00 |
2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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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00 |
3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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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00 |
43%~49% | ||||
|
600 이상 |
49%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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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
569 |
32% |
39.1% |
0~200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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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
23.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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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00 |
25%~31% | ||||
|
401~500 |
3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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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00 |
37%~45% | ||||
|
600 이상 |
4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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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
345 |
28% |
27.1% |
0~2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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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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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00 |
2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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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00 |
3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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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상 |
46%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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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
217 |
25% |
24.2% |
0~1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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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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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0 |
2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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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00 |
3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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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
40% 이상 | ||||
o 대두 및 해바라기 등의 수출세는 지난 5개월간 두 차례 인상되었으며 동 기간 각각 60.3%와 66%의 누적 인상을 기록하고 있음.
o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약한 GDP 대비 4% 재정흑자를 이루기 위해 농축업계의 추가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음.
- 금번 세금 인상으로 인해 39억 뻬소(약 13억 미불)가 추가 징수될 예정이며 이는 주재국 GDP의 4%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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