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 전임 총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권교체의 핵심 원인이 됐던 물품서비스세(GST)가 내달부터 폐지됨
 
ㅇ 5월 17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전날 오후 성명을 통해 "GST의 세율을 내달 1일을 기해 현행 6%에서 0%로 낮춘다"고 밝혔음
 
ㅇ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GST는 2015년 도입됐으며, 말레이시아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GST는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물품서비스세를 도입하였음

ㅇ GST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샀음
 
ㅇ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는 간접세의 특성상 고소득자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ㅇ 아울러 GST 도입을 주도한 나집 전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최대 60억 달러(약 6조4천억원)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때맞춰 불거지면서, 현지에선 이로 인한 나라 곳간의 구멍을 가난한 이들의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는 불만이 고조됐음
 
ㅇ 결국, 나집 전 총리가 이끌던 기존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은 지난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해 61년간 이어진 장기집권에 막을 내렸고, GST 역시 폐지 수순을 밟았음
 
ㅇ 말레이시아 국민은 GST의 폐지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가 말레이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ㅇ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충격을 상쇄할 조치 없이 GST를 폐지할 경우 국가신임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말레이시아는 애초 2018년 한 해 동안 GST로 438억 링깃(약 1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임
 

ㅁ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는 2015년 GST(물품서비스세)가 시행되면서 물가 상승 및 세금증가로 인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을 표하여 왔음. 이번 GST 폐지로 인해 식품 수입업체들도 다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출처: 자카르타경제일보(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