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각 업계 대응 방향
조회320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대비, 긴급사태 선언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7일 저녁 코로나 19 감염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 특별조치법(신형 코로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緊急事態宣言)을 공표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해 국민의 생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사권제한조치(私権制限措置)*가 가능하다.
*사권제한조치(私権制限措置)란? 사회 전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방법
항 목 |
내 용 |
대상지역 |
도쿄(東京), 카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의 7 도부현(7都府県) |
기 간 |
5월 6일까지 |
시행권한 |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 |
시행내용 |
강제력有 |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요청 ·학교나 영화관, 백화점 등의 사용제한 및 정지 요청 / 지시 ·이벤트 개최 제한 및 중지 요청 /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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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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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동의 없이 사용 ·의료품 및 식품 매도 |
· 포인트는 요청이 많은 점. 철도나 도로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록다운", 이른바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사용제한 또는 정지 |
계속 사용 |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극장,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소매점, 호텔, 여관, 체육관, 볼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카바레, 나이트클럽, 미용실, 전당포, 자동차학원, 학원 등 |
일반형이 아닌 복지시설, 약국, 주유소, 슈퍼마켓의 식품·위생용품 판매장 등 |
(주의) 건물의 바닥 면적이 1천 평방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 |
<긴급사태 선포 이후 각종 시설 상황>
■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각종 업계 대응 방침
· 각 업계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편의점 |
Seven Eleven |
가능한 한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영업시간은 점포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
Family Mart |
선언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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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on |
기본적으로는 통상 영업. 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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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
H2O리테일링 등 4사 |
선언의 내용이 판명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 7일은 평소대로 영업 |
슈퍼 |
라이프 코퍼레이션 |
식품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
이온 리테일 |
기본적으로는 통상 영업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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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
미츠비시 UFJ 은행 |
평소와 같이 전 지점을 열 방침이지만, 요청이 있으면 일부 점포의 창구업무 인원 감축 등 검토 |
항공 |
일본항공(JAL) |
추가 감축 운행의 가능성은 낮으나 요청 시 대응 |
전일본공수(ANA) |
추가 감축 운행 요청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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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
JR서일본 |
설사 감축 운행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 지장이 없도록 운영 예정 |
게이한 홀딩스 |
즉시 감축 운행, 운행정지등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황을 보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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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테츠 그룹 홀딩스 |
통상 운행할 예정이나, 수요에 따라 감축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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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도쿄 하이어·택시 협회 |
요청 시 대응하되 각 업체의 판단에 따라 운행 |
버스 |
일본 버스 협회 |
요청이 있으면 따르겠지만, 버스운행 정지는 어렵다고 생각함 |
가스 |
도쿄 가스 |
도시가스 제조 공급자는 전철 통근을 이미 금지 |
오사카 가스 |
가스의 제조 공급, 가스 누출 등 긴급대응 필요 인원 배치 |
■ 시사점
·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로 각 업계는 긴장과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응에 맞춰 발 빠르게 각 업계에서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영업은 계속하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시와 요청에 따라 유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이 선언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긴급사태선언 이후, 한 편의점 점포에서는 선언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계산대의 비닐 시트 설치, 점포 내 식사 공간의 폐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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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in 스페이스 사용금지 |
계산대 비닐 시트 |
<도쿄 도내의 한 편의점 정경> 사진 출처 : aT 도쿄지사
· 긴급사태선언 이후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BCP*가 체계화된 식품 유통업계는 큰 혼란 없이 대처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식품 유통업계는 보존식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사재기 등에 대해 예측하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족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팬데믹 속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정부와 기업,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BCP(The 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사업 지속 계획) : 기업이 자연재해, 화재, 테러공격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사업자산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핵심적인 사업의 계속 또는 조기복구를 가능하게 하도록 평상시에 실시해야 할 활동이나 긴급시의 사업지속을 위한 방법, 수단 등을 정해두는 계획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4월 6일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406-00000592-san-soci
닛케이 4월 6일자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7703000W0A400C2EA2000/
지지통신 4월 6일자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0600744&g=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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