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당국이 규정한 필수식품

 러시아 당국은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을 선정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2013년 3월 4일’, ‘2014년 9월 17일’, ‘2016년 3월 21일’, ‘2020년 12월 30일’ 그리고 ‘2025년 2월 1일’에 걸쳐 총 5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당국이 연방 정부령 제530호 채택을 통해 규정한 필수식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하기의 필수식품 가격이 60일 이내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정부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가격 상한선은 최장 90일 동안 유효하다.  

당국이 규정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공급업체의 캐시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식품 목록

 러시아 「상거래 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9조 4항은 식품 공급 계약시 공급업체가 유통 및 소매업체에게 일정량의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보수, 일종의 캐시백(Cashback)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의 9조 5항에는 당국이 규정한 필수식품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국은 공급업체의 캐시백 부담을 줄여 필수식품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1일자에 개정(개정령 76호)된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따라 계란(1, 2등급 식용 계란)과 버터(지방 함량 72.5%)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공급업체의 캐시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목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공급업체의 캐시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GOST 인증: GOST는 국가 표준규격이라는 의미와 러시아 국가인증기관인 러시아 표준위원회 약자의 의미가 있으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인증제도임.

□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제도 강화 제안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는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원내정당 “진실을 위한 정의로운 러시아” 소속 의원들이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동 매체에 따르면 “진실을 위한 정의로운 러시아” 소속 의원들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인 필수식품 가격 상승률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을 위한 정의로운 러시아” 소속 의원들은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국이 보다 더 신속하게 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러-우 사태 이후 군비 지출 증가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특정 필수식품의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 행정부와 입법부는 계속해서 필수식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 및 입안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상기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Ria.ru. Госрегулирование цен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могу усилить. 2025.02.20.

https://ria.ru/20250220/tseny-2000452700.html

Rskrf.ru.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и яйца включили в перечень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товаров. 2025.02.06.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95629/16c49ad318bd4aeaed32deb383c80a54e1c030b6/

Normativ.kontur.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5 июля 2010 г. N 530

https://normativ.kontur.ru/document?moduleId=1&documentId=488480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