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독일정부 대응방안 및 현지 소비자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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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독일정부 대응방안 및 현지 소비자 및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독일과 유럽 경제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EU와 함께 외교적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독자적 대응책도 발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 독일 정부 및 EU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된 상태이며, 이에 맞춰 EU도 보복 관세를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EU는 이미 보복 조치를 위한 품목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EU의 대응 품목에는 아몬드, 오렌지 주스, 대두, 가금류, 철강, 알루미늄, 담배, 요트 등이 포함됐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반대로 버번위스키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향후 90일간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연정 협약(Coalition Agreement)을 통해 과일 및 채소의 자급률을 높이고 포도 재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EU 지침을 개정해, 식품 시장 내 공정한 생산자 가격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EU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에 맞춰 향후 90일간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독일 정부의 자체 경제 대책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4월 9일 기자회견에서 EU의 단합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서 독일 경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세와 에너지 비용 절감, 민관 공동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 회복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대책 중 하나는 '독일 펀드(Germany Fund)'의 설립으로, 초기 100억 유로의 공공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총 1,000억 유로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용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출처: Politico).
독일은 매년 미국으로 약 1,610억 유로 상당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실행과 EU 차원의 효과적인 외교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 독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바이에른 소매업협회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가 독일 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EU가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특정 품목의 소비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
보복 관세 대상에는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독일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고려할 때, 실제 가격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미·중 무역 흐름의 변화로 인해 중국 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의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BR24 출처).
한편, 미국산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일부 조직되고 있다. Reddit 기반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5,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산 대체재를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독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독일 제과산업 연방협회(BDSI)에서는 이러한 관세가 독일 과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크랜베리, 땅콩 등 주요 원재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독일의 아몬드 수입 중 92%가 미국산이다. 관세 인상이 유럽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와 그들의 농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식품·농산물수출협회(GEFA)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GEFA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농업 및 식품 산업은 약 25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1%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약 30억 유로 규모로 약 전년대비 8.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출처: Lebensmittel Praxis).
■시사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큰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EU와 협력하여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내부 경기 방어 및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90일간의 EU-미국 협상 결과에 따라, 독일의 산업·소비자·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EU의 협상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https://www.bbc.com/news/live/cn4jjw30d5qt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윤선아(sa@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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