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유아용 조제분유의 기존 규정을 통합하고 명확히 하는 지침 발표

2024년 10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성분 및 기타 사항 신고 지침」을 발표함. 식품안전법 제 81조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 시작 전에 성분, 첨가물, 제품 레시피 및 라벨 정보를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함. 해당 지침은 기존 요건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규정 준수를 위한 전환 기간이 없음

1. 배경 : SAMR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가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 책임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자 지침을 발표함. 원료 및 식품 첨가물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해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것이 권장됨

2. 대상 :  중국에서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 및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3.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는 등록 승인 및 생산 허가를 받은 후 생산 시작 전에 시장 규제(AMR)를 위해 해당 지역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1) 제출 서류

① 제출 등록 양식: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등록 양식,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기록자의 법적 책임 서약서(부록 1)

② 원료 정보: 구매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의 이름, 브랜드, 원산지/국가, 포장 사양, 품질 요구 사항/원료 구현 표준 번호, 공급자 이름, 제조업체 이름 및 해당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공식 등록 번호(부록 2)

③ 첨가물 정보: 구매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명칭, 브랜드, 원산지/국가, 포장규격, 품질요구 사항/식품첨가물 시행표준번호, 공급자명, 제조사명 및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배합 등록 번호 (부록 3)

④ 성분 배합 정보: 실제 생산되는 유아용 조제분유의 배합 및 용량(부록 4)

     등록된 제품 배합은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제조업체가 실제로 생산한 제품 배합이며, 제출 자료에는 실제생산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첨가물에 함유된 추가 원료(부형제)의 이름과 함량만 나열

⑤ 제품 라벨 정보: 유아용 조제분유의 실제 생산을 위한 모든 포장 규격의 제품 라벨, 포장 형태 및 사용 개시 시간(부록 5)

제출된 라벨은 법률, 규정, 규칙 및 식품 안전 표준 등의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 및 지침에 대한 명확한 관련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료, 첨가제, 조제, 라벨 등이 변경될 경우, 생산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함. 배치번호 및 생산 날짜를 제외하고 등록된 라벨은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함 

2) 해외 기업 

해외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제조업체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장려하고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제조법, 라벨 및 기타 사항을 제품 라벨에 표시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소재한 지방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함

3) 참고 자료

①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등에 관한 사항 등록 서류 예시 : 원문 (부록1-5)

② 그림으로 보는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등에 관한 사항 업무 지침 : 원문

③ 중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2021年修订)) : (국회법률도서관) 번역본(한글)

④ 조제분유의 단계에 따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함(2023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

   - 영아(0~6개월) 조제식품(GB 10765-2021)

   - 성장기 영아(6~12개월) 조제식품(GB 10766-2021)

   - 유아(12~36개월) 조제식품(GB10767-2021)

※ (참고)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분석 검사비 지원 사업 ☞ aT현지화지원사업

출처

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办公厅关于印发《婴幼儿配方食品原料等事项备案工作指南》的通知, 2024.10.09

市场监管总局, 一图读懂 | 《婴幼儿配方食品原料等事项备案工作指南, 2024.10.09

Chemlinkedfood, China Releases Guidelines for Infant Formula Filing with Provincial AMRs Regarding Ingredients, Additives, Recipe and Labels,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