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그룹인 Perkins Coie사의 2018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2018년에도 2017년에 비해 9% 증가한 158건으로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함. 

                                               < 연도별 식음료상품 집단 소송 수 >

출처: FoodNavigor-USA

‘이성적인 소비자(reasonable consumer)’들의 소송도 피고측의 기각 신청에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양한 탄산음료의 ‘다이어트(diet)’ 라는 문구 사용에 관한 소송에 대해, 판사들은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다이어트 콜라나 다이어트 펩시가 체중을 감소하게 한다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함.

캘리포니아주 북부 관할 법원에서도 ‘Perfect Bar’ 상품이 설탕 함량에 관해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식품의 성분이 모두 명시되었고 타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의 설탕 함량이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임.

그러나, 법적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로 식품업계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들이 식음료 상품들의 집단검증 요구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벌충효과를 보고 있다고 함.

                                             < 식음료 부문별 집단 소송 비율 >

출처: Perkins Coie

거짓 라벨(false labeling)에 관한 소송도 2018년에 증가하였는데, 유제품의 초식(grass-fed)라벨 소송에서는 닭들이 실제로 얼마나 닭장 밖에서 사육되었는지, 스프링 병물로 명시된 상품들이 실제로 지하수를 사용하였는지, 프로바이오틱 상품의 타당성 여부, 올리브 오일의 진위 등에 관한 소송들이 이에 속함. 이런 소송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뉴욕주에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8년에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여전히 식품 포장의 과대포장(nonfunctional slack fill)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사들은 연방법원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를 무기로 과대 포장 소송에 담대해졌으며, 이는 2019년 포장 트렌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함.

예를 들어, ‘Immaculate Baking’사의 피소건에서 법원은 케이크 믹스 포장의 50%가 기능성이 없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관해, 피고측의 속임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는데, 이성적인 소비자들은 포장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상품 포장에서 몇 개의 케이크나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식이요법 보조제에 관한 소송이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함.

“Proposition 65”로 일컬어지는 예비소송도 현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음, 이는 납성분, 아크릴아미드*, 카드뮴 등에 관한 소송으로 많은 식음료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플라스틱 접착제 원료 

Perkins Coie그룹은 “Prop65”의 일종인 시리얼 제조사인 Post사의 연방법원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함. 이는 원고가 캘리포니아주 법정에 아크릴아미드 성분이 함유된 시리얼을 제소한 것으로, 오랫동안 FDA가 시리얼을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권장해 온 것에 반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시리얼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 이에 관한 후속 소송이 어렵게 되었다고 함.

                             < 식음료 성분별, 연도별 Prop65 소송건 >

‘완전천연(all natural)’ 이라는 문구 사용에 관한 소송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3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과산(malic acid),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등처럼 다기능을 주장하는 성분과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등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었지에 관해 소비자들의 초점이 맞춰있다고 함. 한편, ‘완전천연’ 문구에 관한 FDA의 정의와 일부 법원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건강한 식품과 식습관을 향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제조사들의 라벨문구 사용, 과대광고, 과대포장, 제조성분에 관해 소비자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건강에 관한 과장, 허위 광고가 주요 소송의 타겟이 됨. 한국의 식품 수출 제조사들은 웰빙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수출하면서도 과장, 허위 라벨이나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FoodNavigator-2019.3.5.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19/03/05/Class-action-litigation-vs-food-beverage-brands-continued-unabated-in-2018-says-Perkins-Co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