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기농 소금류에 대한 가공, 제조, 관리 및 라벨링 기준 추가 규정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기농 천일염(organic sea salt) 및 유기농 소금류(other organic salts)의 생산 기준을 추가한 규정 (EU)2018/848(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 수정 초안을 공고하고, 2023년 1월 4일까지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유기농 천일염 및 유기농 소금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 규정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규정 (EU)2018/848에 따라 식품 또는 사료로 생산, 제조, 라벨링, 유통, 판매될 시에는 반드시 유기농 생산의 일반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함. 소금은 농산물이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유기농 소금에 대한 자세한 생산 규칙과 특정 라벨링 규칙이 필요함. 따라서 규정 (EU)2018/848의 수정 초안 부록 2 파트 VIII에 관련 규정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추가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정 (EU) 2018/848의 부록 2, 파트 VIII 「유기농 천일염 및 유기농 소금류」 주요 규정 내용

[ 일반 요건 ]

-  유기농 소금은 바다, 암염 광산, 천연 염수 또는 염수호를 통해 채취되어야 함. 화학적 합성, 화학 산업 폐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칼륨 비료를 통한 생산은 금지됨

-  유기농 제품 생산에 허용되지 않은 제품, 물질을 사용하거나 유기적 특성을 손상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 및 준비되어야 함

-  관리자는 필요시 관할 당국 또는 관리 기관에 환경 평가를 제공해야 함

-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

-  적절한 세척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작업을 기록 및 감시해야 함

-  비(非)유기농 소금이 유기농 생산과 관련된 표시로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처리 및 저장 과정에서 유기농 소금의 특성이 손실되거나 소금 성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제품, 물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비(非)유기농 소금을 유기농 소금으로 표기하여 출시하는 것은 금지됨

[ 소금 생산 및 제조 특정 요건 ]

-  광산 폭파, 용액을 사용한 채굴, 열처리 및 정전기 등을 사용한 분리,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사용한 건조 방식 등 금지된 방식을 통한 소금의 생산 및 가공은 규제 대상임

-  유기농 소금이 주성분인 제품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함

-  소금은 중량 기준으로 건조된 물질의 50% 이상을 구성해야 함

-  소금에 첨가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은 유기농이어야 함

-  비(非)유기농 소금은 유기농 소금과 함께 존재할 수 없음

[ 유기농 소금 제조 시 특정 물질의 사용 요건 ]

-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 사용은 금지됨

-  요오드를 제외한 미네랄 성분은 식품용 소금에 사용이 금지됨

-  관리자는 소금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주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로 식염 수출, 수정안 및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2021년 기준 한국에서는 EU 회원국으로 약 11만 달러 규모의 식염을 수출한 바 있으며,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로 식염을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번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기농 소금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기준이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EU로 식염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수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안 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함

출처

European Commission, Organic salts- detailed production methods (new rules),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