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폭 사건과 범죄 급증으로 인해 노던준주 정부는 앨리스 스프링스 거주 원주민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 판매 금지 대상은 앨리스 스프링스의 원주민 마을과 벽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임 

‧ 해당 조치는 주민들의 60% 이상이 관리계획에 동의할 경우에 해제될 수 있음

‧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앨리스 스프링스를 방문해 범죄와 주폭 문제 급증 현장을 시찰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대안을 논의함 

‧ 연방 정부는 노던준주의 필요 기반 펀딩 요청을 거부하고 2억5천만 달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앨리스 스프링스 시장의 치안 확보를 위한 국방병력과 연방 경찰 동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음

‧ 노던준주 정부는 일괄적 알콜판매 금지 조치는 인종차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재도입 요청에 반대함

‧ 나타샤 파일스(Natasha Fyles) 수석 장관은 준주의회에서 긴급 법안을 도입해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힘

‧ 수석 장관은 정부의 한시적 주류판매 금지 결정에 실망할 사람들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이 문제는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음주 관련 피해는 노던준주의 최대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알콜 관리계획에 대한 투표를 할 때까지 일시적 드라이존을 설정할 것임 

‧ 모든 커뮤니티에서 주류관리계획을 개발해 주민들의 60%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 언급함

‧ 일선 보건 서비스 부서와 원주민 보건단체는 작년 7월 음주 판매 금지가 종료됐을 때 정부가 전환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패했다며 비난함

▶ 시사점 및 전망

‧ 노던준주 정부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폭 사건과 범죄 급증으로 인해 스프링스  원주민 마을과 벽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 노던준주 정부는 일괄적 알콜판매 금지 조치는 인종차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재도입 요청에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주민들의 60% 이상이 관리계획에 동의할 경우에 해제될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일시적 드라이존을 설정할 것이며 주류관리계획을 개발해 주민들의 60% 찬성으로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국식품 수출업체는 호주 노던준주 외 타지역 주류 판매 금지 동향 모니터링 필요

*출처 : abc.bet.au(2023.2.7.)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