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 KATI 농식품수출정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입동향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검색

총 : 14건(1/2 page)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 관리 강화 등록일2025-01-03 조회123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관세청,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집중적인 검사 계획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각 지방 및 도시의 세관에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함.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증가와 등록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위조 상품, 지식 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상품 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 배경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품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아직 베트남에 운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상품 등록을 하지 않은 값싼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수 적발됨. 이에 따라 수입 국경 관문에 있는 세관 부서는 국경 관문에서 집결 및 검사 장소로 운송되는 우편 및 속달 배송 물품에 대한 중앙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2. 주요 내용(상세 사항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품 거래 관리 강화 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의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며, 특히 독립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할 계획임 ② 입국 항구에서 지정된 집결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할 때 통관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함 ③ 다음의 경우, 세관신고가 거부됨 a.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베트남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되었으나필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명, 사이트 정보 등) b. 상업통상부의 전자 상거래 관리 시스템(online.gov.vn)에 공지되지 않은 경우 ④ 관세청은 물품을 여러 개의 작은 포장으로 쪼개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징후가 있는 사례를 분석 및 식별하는 등 탈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 ⑤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정책을 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됨 ⑥ 원산지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식품, 기능성 식품, 가전 등의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검사에 중점을 두고자 함 ⑦ 밀수를 목적으로 물품이 작은 단위로 재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의 수량과 종류를 검사하고 감독함 ⑧ 관세청은 모든 택배 회사 창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⑨ 창고가 세관 검사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창고 코드를 취소함 2) 산업통상부의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online.gov.vn) - 베트남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출처 베트남 세관(customs.gov.vn), Tổng cục Hải quan tăng cường quản lý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giao dịch qua thương mại điện tử, 2024.11.13 베트남 세관(customs.gov.vn), 5840/TCHQ-GSQL ngày 08/11/2024 Tăng cường quản lý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giao dịch qua thương mại điện tử, 2024.11.08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건강 보조 식품 광고 규제 강화 등록일2025-01-03 조회119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보건부, 건강보조식품의 광고 위반에 대해 규제 확대 및 법적 처벌 강화 계획 2024년 12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광고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함. 이는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1. 배경 :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법, 정부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2022년부터 보건부는 총 24,643개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등록 허가를 부여했으며, 제조 시설 201곳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그러나, 가짜 건강보조식품 및 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부에서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주요 위반 사례 - 품질, 브랜드, 원산지를 위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하는 등의 과대 광고, 또는 정부 승인 없이 의료 기관, 의사, 전문가를 사칭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사례 발생 - 이러한 위반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2) 광고 규제 강화 결의안 채택 - 제15기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허가 받은 내용을 벗어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결의안이 채택됨 - 결의안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 관리와 사후검증을 강화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및 광고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례를 공공에게 발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함 3) 규제 강화 방안 - 보건부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광고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식품안전법, 정부 시행령 제15/2018/ND-CP 및 광고법 개정을 통해 법의 허점을 제거하고 및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임 -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사례를 대중에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 - 광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엄격한 처벌 부과하며 행정처벌 금액 상향함 - 의사, 간호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능성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 보건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보건부와 의료 시설에 문서를 보내 각 보건 부문 담당자와 직원에게 불법 광고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함 4) 소비자 보호 조치 소비자에게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며, 건강보조식품의 올바른 사용 및 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할 계획임 베트남 규제 당국, 건강보조식품 등의 과대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 발령 베트남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식품위생부는 광고법을 위반하는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인 경고를 발령하고 있음. 2023년에 베트남 규제 당국은 약 19,000개의 위반 및 침해 제품을 발견하였으며, 2024년 1분기에만 당국은 거의 200개의 위반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힘.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베트남의 식품위생법과 광고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출처 suckhoedoisong.vn, Chấn chỉnh, xử lý nghiêm sai phạm tro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chức năng, 2024.12.03 Thanh tra, Chấn chỉnh hoạt độ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chức năng trên mạng xã hội, 2024.10.06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2010년 식품안전법 개정안 발표 등록일2024-12-03 조회442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보건부, 모든 식품 관련 제품의 등록 의무화 시행을 비롯한 식품안전법 개정 계획 2024년 11월 18일, 베트남 보건부는 「2010년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모든 식품 제품의 등록 의무화를 제안함. 현재 ‘자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향후 관할 당국에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함. 또한 당국은 필요한 경우 제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24년 12월 1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기능성 식품 등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모든 식품 1. 배경 : 2024년 11월, 베트남 보건부(MOH)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 산업계 및 기업의 피드백에 대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보건부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모든 식품이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엄격한 검사, 정기 검사, 간이 검사 등 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 검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안전법 개정의 필요성 - 현행 「2010년 식품안전법 」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일부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대한 요구 조건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법령 간 책임 및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함 2) 식품 생산 및 정기 테스트를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 ① 건강 보조 식품의 생산은 GMP 요건을 준수해야 함 ② 특수 의료 목적의 의료용 영양 식품, 생후 36개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 보충 식품의 생산에는 HACCP 및 ISO 22OOO을 준수해야 함 ③ 그 외 식품 시설에는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가공 식품, 기능성 식품, 첨가물, 포장 도구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 ④ GMP,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을 받은 시설은 매년 1회, 기타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정기 검사 실시 ⑤ 신선한 채소, 과일, 전처리 및 가공된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위생 관리 의무 강화 ⑥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식품 거래는 품질 관리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2)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정 -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및 식품 접촉 재료는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전에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 함 - 향후 다양한 유형의 식품에 대한 검사 방법(서류 검사, 선별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할 예정 3)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 - 기업을 위해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Satisfaction of Food Safety Conditions)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 -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발급은 식품안전국의 원스톱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절차 처리를 새로운 사이트(https://dichvucong.moh.gov.vn)를 통해 처리 가능 4) 제품 신고 요건 변경 - 현재 베트남의 식품 신고 요건은 자체 신고를 통한 낮은 시장 접근 장벽으로 인해 제품 신고 단계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제품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신청자(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승인한 모든 조직, 베트남 내 제조업체의 외국 대표 사무소) 등에 대한 추가 요건이 규정될 예정임 출처 VFA,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ChemLinked, [Updated] Vietnam to Amend Food Safety Law 2010, Requiring All Food Products to Register Product Declarations, 2024.11.18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등록 요건 업데이트 결정 발표 (2024년 9월 4일 시행) 등록일2024-09-13 조회831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 및 영양 관련 16가지 행정 처리에 온라인 시스템 활용 2024년 8월 6일,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에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MOH의 내부 절차를 업데이트하는 결정 2325/QJ-BYT을 발표함. 식품안전국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식품안전국의 원스톱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절차 처리를 새로운 사이트(https://dichvucong.moh.gov.vn)를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 절차 개선 대상 16개 항목 2) 상기 16개 행정 절차별 상세 프로세스, 구비서류, 책임자, 처리 기간 등은 원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업무 처리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 2024년 9월 4일부터 공지된 16개 행정 절차에 대해 베트남 보건부가 관리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새로운 웹사이트(https://dichvucong.moh.gov.vn)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사용자는 계정을 등록하고 로그인한 후 서류 제출, 처리 현황 조회, 그리고 최종 결과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이전 사이트는 9월 15일 이후 운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함. 식품안전국은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기존 시스템에서 처리된 신청서의 경우, 각 담당부서로 연락할 것을 권고하였음(부서별 업무 및 연락처 안내). 건강보조식품 표시 등록증 발급의 경우 식품관리부, 신규 용도의 식품 첨가물 신고 등록증 발급은 표준 및 테스트 관리부, 식품 안전 및 GMP 인증서 발급, 건강보호식품광고에 관한 인증 부여 관련 업무는 식중독 감시 및 미디어 정보부로 직접 연락해야 함 출처 emohbackup.moh.gov.vn, QUYẾT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NỘI DUNG TẠI CÁC QUYẾT ĐỊNH CỦA BỘ Y TẾ VỀ VIỆC CÔNG BỐ THỦ TỤC HÀNH CHÍNH LĨNH VỰC AN TOÀN THỰC PHẨM VÀ DINH DƯỠNG, 2024.09.02 vfa.gov.vn, THÔNG BÁO về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giải quyết thủ tục hành chính về lĩnh vực attp tại Bộ phận một cửa của Bộ Y tế, 2024.08.29 vfa.gov.vn, Ban hành quy trình nội bộ giải quyết thủ tục hành chính lĩnh vực An toàn thực phẩm và dinh dưỡng thuộc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của Bộ Y tế, 2024.08.07 Chemlinked foods, Vietnam Issues Decision to Updat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Field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2024.09.02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및 유제품에 강화된 식품안전기준 제안 등록일2024-09-09 조회864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식품 생산 안전기준 강화 계획 2024년 8월 15일,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2010년 식품안전법(FSL 2010)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유제품 및 기타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된 유아 영양 제품 등)에 대해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함. 이 제안은 GMP, HACCP, ISO 22000 등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1. 배경 : 베트남의 식품안전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12년간 적용되어 왔음. 이러한 식품안전법이 사회 경제적 요구 및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제안함. 해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정책안으로 구성됨. 첫 번째 정책안은 식품 관리 측면으로, 제품 등록, 식품 검사 및 특별 통제 대상 제품의 관리에 중점을 둚. 세부적으로는 상품 목록별 명확한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품질 표준을 정의하는 것임. 두 번째 정책은 식품 제조 및 무역 시설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둚.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보조식품에 GMP(우수제품제조 품질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무 적용 및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까지의 유아용 영양 제품, 보충 식품(소아, 노인용 조제 분유) 등 사용자에게 식품 안전 위험이 높은 식품군은 HACCP 또는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됨. 또한 보건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산업 및 무역부 중 한 개 부처 하에 식품 안전을 관할하는 국가 관리 기구를 조직할 것을 제안함 * 국제 식품 표준(FS), 국제 식품 안전 표준(BRC),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은 여전히 유효함 2. 주요 변경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 품질 평가 및 관리 -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이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확립 - 제품 수명 전반에 걸쳐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생산부터 유통기한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 보장 - 제품 출시를 위한 평가: 지정된 검사 시설 또는 ISO 17025에 따라 인정된 검사 연구소에서 수행 - 정기 검사: GMP 및 HACCP 시설의 경우 연 1회, 그 외 시설은 6개월 마다 시행 2) 특별 관리 대상 제품의 평가 및 관리 - 위험 수준, 제품 유형 및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식품이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3가지 방식(Tight, Normal, Reduce)으로 품질 평가 실시 3) 식품 생산 시설 관리(제 14조) - GMP, HACCP 또는 ISO 22000 품질 관리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규정 적용 의무화 - GMP 적용 의무화 대상 : 건강보조식품 - HACCP,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기준 적용 대상 :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한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 건강보조식품(어린이 및 노약자용 분유) 또는 특수한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영양식품 -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 적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식품 제조 시설 4) 정부 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이행 책임 -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이행할 책임을 짐 - 제품 그룹에 따라 식품안전국, 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가 관리 책임 수행하며 인프라 및 조직 구성 효율화를 위해 세 기관의 식품 안전 관리 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담당 부처를 구성할 계획 5) 기타 - 수입제품: 수입 제품은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접촉제 등이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제품 등록 요건(안전성 증명):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국가 관리 기관 설립: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관리 조직 설립 계획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한 식품 관리 강화 베트남은 10년 넘게 시행되어 온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 국가 식품 산업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국내 생산 제품 및 시설의 품질 관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안에서는 식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베트남의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제품 신고를 통한 등록을 의무화 할 계획임. 수입 식품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수입 식품의 안전 검사의 순서나 절차는 품목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고함.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법안의 시행 일정 및 확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Tạp chí Công Thương, Đề xuất các tiêu chuẩn an toàn thực phẩm nghiêm ngặt hơn với sữa, thực phẩm bổ sung, 2024.08.24 vfa.gov.vn,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2024-09-03 조회876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식품에 대해 제품 신고 등록 의무화 계획 발표 2024년 8월 15일, 베트남 식품청 산하 식품안전국(VFA)은 「2010년 식품안전법(FSL 2010) 개정안」을 통해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제품 신고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함. 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역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2024년 9월 16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2025년 5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1. 배경 : 베트남의 현행 식품안전법은 2010년 6월 17일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어 옴. 베트남의 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 발전된 식품안전법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VFTA(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정 등 베트남이 서명, 참여 및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술적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문제와 사고들로 인해 기존 법률의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소규모 식품 생산 및 판매업체의 관리 부족,온라인 식품 판매의 증가, 그리고 식품 첨가물 및 포장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및 용어 - 개정안에서는 식품 안전, 식품 가공 및 식품 원료 가공과 관련된 개념 정의 및 수정을 제안함 2) 식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정기 검사 - 건강 보조 식품 생산은 GMP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함 - 특수 의료용 영양 식품, 36개월 이하 아동용 영양 제품, 보충 식품 생산에는 HACCP 및 ISO 22000를 적용함 - 기타 식품 시설은 식품청을 통해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Satisfaction of Food Safety Conditions)를 받아야 함 - 정기 검사: GMP, HACCP, ISO 22000을 따르는 시설은 12개월마다 , 그 외의 업체는 6개월마다 검사 시행 3) 수입제품 -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접촉제 등이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상세 식품 유형별 수입식품 검사 방법은 향후 규정될 예정임 4) 제품 등록 요건(안전성 증명) -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보건부 산하의 식품안전국(VFA)에서 등록 가능하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절하를 진행할 수 있음 - 식품 사전 등록 시 등록 신청서, 제품의 성분표, 제조 과정, 안전성 시험 결과, 원산지 증명서, 수입 허가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국가 관리 기관 설립 -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관리 조직 설립 계획 6) 의견 제출(베트남 식품안전국) - Dự thảo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출처 베트남 식품청,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Chemlinkedfood, Vietnam to Amend Food Safety Law 2010, Requiring All Food Products to Register Product Declarations, 2024.08.16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가당 음료 및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 인상 계획 등록일2024-07-08 조회1032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재무부(MOF),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한 가당 음료 및 주류 세율 인상 계획 2024년 6월 13일, 베트남 재무부(MOF)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은 주로 당이 함유된 음료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적용 범위와 특별소비세율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음 1. 배경: 베트남 재무부(MOF)는 소비자들의 가당 음료 및 주류 소비 감소를 목표로 하여 특별소비세법을 개정을 추진 중임. 해당 개정안 초안을 통해 가당 음료와 주류의 정의 및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세율 인상 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세율 인상안은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및 소득 증가율에 상응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법안 개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24.7.1 베트남 청량음료주류협회(VBA)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27년부터 하는 등의 의견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① 가당 음료 정의 -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 - 즉석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레디투드링크(RTD: Ready To Drink) 제품으로, 물로 제조되며, 설탕, 식품첨가물, 향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천연 성분, 비타민 및 미네랄, 탄산이 보충될 수 있으며, 탄산이 함유되거나 함유되지 않을 수 있음 - 향미 음료(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전해질 음료 및 기타 특수 음료), 커피 음료, 차 음료, 허브 음료, 주스 음료 및 시리얼 음료가 포함됨 - 우유 및 유제품, 영양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상 식품, 천연 미네랄 워터 및 생수, 야채 및 과일 주스/과즙, 코코아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② 주류 정의 - 과일 및 곡물에서 발효된 기타 유형의 알코올 음료와 식품으로 제조된 알코올 음료를 포함함 * 현재, 2014년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명시된 20도 이상의 맥주 및 와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65%, 20도 이하의 알코올은 35%입니다. 2) 세율 인상 계획 * 2안 통과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될 수 있음 ① 가당 음료 세율 인상 계획 -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 ② 주류 세율 인상 계획 - 베트남 재무부(MOF)는 하기 3가지 종류의 주류 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2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베트남 재정부는 2008년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14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 관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으며, 주류 및 담배 등 특별소비세의 비율이 낮다고 판단. 이에 재정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출처 베트남 재무부(MOF), Dự thảo Tờ trình về dự án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sửa đổi), 2024.06.13 Chemlinked, Vietnam to Impose a 10% Special Consumption Tax on Sugary Beverages and Increase the Tax on Alcoholic Drinks to Protect Health, 2024.06.19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국제 표준에 따른 식품 안전 및 검역 기준 강화 계획 발표(2024년 6월 19일 시행) 등록일2024-07-08 조회1782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2025년까지 국제 표준과 베트남의 식품 안전 기술 규정 70% 일치 목표 프로젝트 시행 2024년 6월 19일, 베트남 부총리 쩐르우꽝(Tran Luu Quang)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검역 기준을 준수하고자 베트남 식품 안전 및 검역 기준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는 결의안(534/QD-TTG)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베트남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식품이 국제 시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준수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배경: 베트남은 2025년까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식품의 기술 규격을 국제 표준의 70%까지 일치시키는 SPS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식품기업들의 국제 기준에 따른 검역 및 위생 관련 의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모든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리자가 매년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주요 품목 및 시장에 대해 SPS 준수 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임. 또한 국가 SPS 포털 구축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계획을 발표함. 2030년까지 국가의 식품 안전 기술 규격을 국제 기준과 100%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SPS 인식 제고 교육 시행 - 생산, 가공, 거래, 제품 소비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경영자, 협동조합, 사업자 등)에 대한 식품 안전 및 동식물병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 - 식품 안전 및 검역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 지식 및 역량 향상 방안 마련 - 제품, 시장에 따른 SPS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활용 및 공유 2) 법 제도화 및 관련 규정의 지속적 개선 추진 - 국내 관련 규정의 지속적 개선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베트남의 국가표준(TCVN), 국가기술규정(QCVN) 개발 3) SPS 위험 분석 및 평가 능력 강화 -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련 인력 전문성 평가, 국제 표준 및 권장 사항에 따른 베트남 규제 시스템의 표준화 수준과 주요 시장의 SPS 규정 충족 수준 평가 - 식물, 미생물, 농업 및 축산과 관련한 생물학적 제품의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감염 및 질병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충 및 질병 위험 분석 시행 4) 검사 및 인증 시스템 강화 - 수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추적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바코드 시스템 적용 - SPS 관련 기록 및 증명서 발급(각 산업 및 시장에 대한 SPS 조치에 대한 초안 공지 및 경고, 업데이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등을 위한 국가 정보 포털 구축 * 베트남 SPS 시스템 통합을 통해, SPS 사무국의 조직구조와 기능, 업무를 통합하고, 부처 및 지부 베트남 SPS사무소의 기술 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기업, 협동조합, 사회 및 협회를 지원함 5) 기타 - SPS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위한 타국과의 국제 협력 및 연계 추진 - SPS 관련 부처의 시스템 효율화 및 역량 강화 - 위험 분석, 평가, 검역 대상 통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과제 수행 - 과학 기술 기반 잔류허용기준치(MRL) 구축 3. 시행일: 2024년 6월 19일(즉시 발효) 對 베트남 수출 기업, 식품 안전 및 검역 규정 변동 추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베트남은 2025년까지 현재의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련 규정을 국제 표준의 70%, 2030년까지 100% 일치시킬 계획으로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 관련 부처 업무 효율화, 법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2023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약 6억 8,204만 달러(약 9,428억 원)의 농식품 수출을 기록함. 이번 발표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베트남이 식품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고 검역 규정 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 안전 및 검역 규정의 변동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Thuvienphapluat.vn, PHÊ DUYỆT ĐỀ ÁN “NÂNG CAO HIỆU QUẢ THỰC THI HIỆP ĐỊNH VỀ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VỆ SINH DỊCH TỄ VÀ KIỂM DỊCH ĐỘNG, THỰC VẬT (SPS) CỦA TỔ CHỨC THƯƠNG MẠI THẾ GIỚI VÀ CAM KẾT SPS TRONG KHUÔN KHỔ CÁC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2024.06.19 Vietnamplus.vn, Áp dụng biện pháp kiểm dịch động, thực vật theo tiêu chuẩn quốc tế, 2024.06.20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등록 요건 업데이트 등록일2024-07-01 조회1337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의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 개정 2024년 6월 11일, 베트남 보건부(MOH)는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1613/QD-BYT 결정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식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발표일인 2024년 6월 11일에 즉시 발효됨 1. 배경 : 베트남 보건부는 건강 보조 식품 등의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를 통해 식품의 광고 내용 등록 요건과 해당 절차의 명칭을 개정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건강 보조 식품 등록 필요 서류 구성 개정 2) 위생 및 안전 규제 준수 - 위생 기준: 제품은 엄격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조, 저장, 운송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 포함) - 식품 안전 검사: 생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3) 광고 및 마케팅 규제 -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별 영양 관리 식품 등의 제품 광고는 정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됨. 제품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금지됨. 또한, 제품 광고 내용은 제품에 공지된 용도 및 효과와 일치해야 함 4) 행정 절차 내용 개정 3. 시행일 : 2024년 6월 11일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베트남은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등록에 대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일부 식품의 광고 등록 절차를 개정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별 영양 관리 식품,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변경된 광고 등록 절차를 확인하여 제품 수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출처 베트남 보건부(MOH), Số: 1613/QĐ-BYT, 2024.06.11 Chemlinked, Vietnam Issues Decision to Updat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Field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2024.06.17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공포(2024년 5월 16일 적용) 등록일2024-05-27 조회1864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축산물 검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검역 등록 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검역 규정 개정 2024년 5월 9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축산물 검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 검역활동에 관한 규정(số 25/2016-TT-BNNPTNT)」의 일부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số 04/2024-TT-BNNPTNT」을 공포함. 변경 사항으로는 검역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수입 가축의 식별표시 면제, 지역 간 이동 시 동물 표시 면제 등이 있음. 해당 규정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적용됨 1. 배경 : 2016년 6월 30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số 25/2016-TT-BNNPTNT)」규정을 발표하고, 축산물 검역 관련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2024년 5월 9일, 해당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베트남 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검역 절차 등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24년 5월 16일 베트남으로 축산물 수출 시, 수출 전 수의국에 검역 수속 등록 및 수입검역허가증 발급 필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한 축산물에는 냉장/냉동 닭고기와 그 부산물이 있음. 한국산 축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출 전 베트남 수의국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함. 검역 수속 등록에는 수출국(한국)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입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베트남으로 축산물 수출 시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에 주의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VnEconomy, Đổi mới thủ tục kiểm dịch để thuận tiện cho buôn bán, vận chuyển vật nuôi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2024.05.09 베트남 전자정부포털, Thông tư số 04/2024/TT-BNNPTNT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các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rên cạn, 2024.04.01

1 2

이슈 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김치 #인삼 #EU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할랄

KATI’s PICK

오늘 내가 본 정보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이용문의 061-931-0879 Email kati@at.or.kr

COPYRIGHT©AT KATI. ALL RIGHT RESERVED

Family Site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