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에 구워 조리한다”…버거킹, 허위광고 혐의로 러 연방반독점청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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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상트페테르부르크지부가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King)을 상대로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연방반독점청은 «버거킹은 햄버거를 불에 굽습니다. 논리적이죠. 그런데... 도스타옙스키(Dostaevsky)*가 어떻게 햄버거를 요리할지 생각하면 무섭네요»라는 광고문구가 경쟁사 제품을 부당하게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도스타옙스키(Dostaevsky): 2014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영업을 시작한 완제품(피자, 햄버거 등) 배달 서비스 업체.
«광고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5조 2항 1호는 다른 판매자가 유통 중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를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반독점청은 «경쟁사 제품의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왜곡하는 부당한 광고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사 제품을 비하하는 광고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방반독점청 관계자는 도스타옙스키가 낮은 품질의 햄버거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동시에 버거킹이 정말 햄버거를 불에 구워 조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관련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버거킹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반 셰스토브(Ivan Shestov) 버거킹 러시아 사업부 이사는 연방반독점청의 발표와 관련하여 «버거킹은 1954년 개장 이래 소고기를 불에 구워 조리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프랜차이즈이며, 불에 구워 조리한다는 것은 자사의 모든 광고캠페인에 등장하는 슬로건이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셰스토브 이사는 «연방반독점청이 자사에서 실제로 햄버거를 불에 구워 조리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연방반독점청 관계자들을 직접 버거킹에 초대하여 함께 조리과정을 살펴보고 점심으로 함께 와퍼를 먹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반독점청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연방반독점청은 독일 주류 생산업체 마스트-예거마이스터(Mast-Jägermeister)가 러시아 현지 업체 크리스탈(Kristall) 소유 Alter Heiler와 Konig Heiler의 판매 및 유통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마스트-예거마이스터(Mast-Jägermeister)에게 경고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 보장을 위한 연방반독점청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금지법 준수 현황 점검
2. 자연독점법 준수 현황 점검
3. 광고법 준수 현황 점검
4. 조달법 준수 현황 점검
시사점: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이 공정거래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광고법,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연방반독점청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출처: Retail.ru. ФАС не уверена в том, что бургеры в «Бургер Кинге» готовят на огне. 2024.05.03.
Vedomosti.ru. ФАС вынесл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немецкому производителю биттера Jägermeister. 2023.04.07.
Obyasnyayem.RF.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или ФАС: куда обратиться?. 2024.01.17.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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