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올해 9월 1일부터 러시아 전 지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500밀리리터 용량 이상의 무알콜 자양강장음료(에너지 드링크 포함)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앞선 1월 10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535408-8호’가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은 1월 23일 국가두마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게시되었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535408-8호’ 제출에 앞서 이미 러시아 연방 내 65개의 지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입법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은 큰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법안 내용

‘법안 535408-8호’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 금지

-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포장 용량 500밀리리터 이하로 제한

- 의료시설,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정류장 그리고 주유소에서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 일부 제한

- 소매업체 종사자들에게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시 신분증 제시 요구 권리 보장 등

□ 법안 취지

 국가두마 소속 의원들은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무알콜 자양강장음료의 주요 성분(타우린, 카페인, L-카르니틴, 글루쿠로노락톤 등)이 미성년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미성년자의 고혈압, 심장질환 및 기타 질병 위험도를 낮추기 위함이 본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5월 15일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국가두마 의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인 4분의 1이, 특히 연령별로는 18~24세의 53.2%가, 25~29세의 49.7%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우려할 만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두마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덧붙이며 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법안 관련 추가 논의 가능성

 해당 법안은 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커피 판매까지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술탄 함자예프(Sultan Khamzaev) 국가두마 소속 의원은 가제타루(Gazeta.ru)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법안 535408-8호’ 승인에 집중할 때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발상이다”라고 밝히며 커피 판매 금지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미성년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미성년자 대상 커피 판매 금지 등의 관련 후속 법안이 뒤따를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조치가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사점: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에너지 드링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금번 규제로 인해 향후 시장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에너지 드링크

출처: 

Interfax.ru. Володин призвал Думу до августа выйти на введение запрета на продажу энергетиков детям. 2024.05.15.

https://www.interfax.ru/russia/960514

Gazeta.ru. В Госдуме оценили идею о запрете продажи кофе детям. 2024.05.15.

https://www.gazeta.ru/social/news/2024/05/15/23014345.shtml?updated

Parlamentskaya gazeta. Продажу детям энергетиков предложили запретить. 2024.01.23.

https://www.pnp.ru/economics/detyam-predlozhili-zapretit-prodazhu-energetikov.html

국가두마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https://sozd.duma.gov.ru/bill/535408-8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