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순환 경제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친화 규제 도입 가속화

호주는 다양한 순환 경제 관련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농산물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사용 금지 논의,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 시범 사용, 그린 워싱 지침 등을 발표함

1. 배경 : 호주는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추구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실행안을 마련하고 있음. 호주 연방과학 산업연구기구(CSIRO)는 2021년 1월 ‘순환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한 바 있음. 2021년 발표한 국가 플라스틱 전략(National Plastics Plan)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재활용/재사용/퇴비화 정책을 추진 중임

2. 주요 규제 내용 

1) 농산물의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금지 관련 동향

- 호주-뉴질랜드 국제 신선 농산물 협회(IFPA A-NZ)는 남호주가 제안한 ‘2025년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금지’ 주장을 지지하며, 농산물에 부착하는 ‘가격 조회 코드(PLU, Price Look-Up) 스티커’*를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하도록 주장함. 다만, 2025년은 농장, 포장업자, 소매업자가 기존 스티커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촉박하므로, 퇴비화 가능한 접착제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것을 요구함

     *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제농산물표준연합(IFPS)의 기준에 따라 과일 및 농산물에 부착하는 스티커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정확한 농산물 식별, 가격 책정, 계산대의 거래 속도 향상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2024년 남호주 정부는 「2025년 일회용/기타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 개정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퇴비화가   불가능한 가격 조회 코드(PLU) 농산물 스티커 금지를 주장함

2) 빅토리아 주,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 시범 사용

 - 2024년 3월 31일, 빅토리아 주에서 신선 농산물 운송 시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 및 종이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함 

호주 친환경 규제 정책, 한국 친환경 기업에 기회이나 그린 워싱 주의할 필요

호주는 최근 들어 농산물, 식품 등에도 친환경을 내세운 정책을 펼치고 있음.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들은 호주의 친환경 중시 트렌드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다만, 이런 환경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그린 워싱)하는 기업이 등장하여 호주의 규제 당국은 이를 제한하고자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니 호주 친환경 시장 진출시 주의가 필요함. 지속적인 친환경 관련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마련한 필요 있음 * 그린 워싱(Green Washing) 방지 지침 :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자 호주 규제 당국에서 8가지 지침 발표(아래 표 참고) 해당 지침을 어길 시,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 또는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IFPA, IFPA A-NZ calls for national approach to fruit sticker ban, 2024.04.09

The Guardian, Victoria trials reusable crates for fresh produce to cut ‘invisible’ waste from supply chain, 2024.03.31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 Making environmental claims: A guide for business,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