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메릴랜드주,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는 ‘루디 법’ 통과

2024년 4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는 영유아 식품에 포함된 독성 물질 및 중금속을 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일명 ‘루디 법(Rudy's Law)’을 제정함.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메릴랜드 주에 판매 및 유통되는 영유아 식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대표 샘플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중금속 검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함

1. 배경 : 성인에 비해 신체 크기가 작은 영유아들이 독성 물질 및 중금속의 유해성에 더 취약한 점과 영유아 시기의 중금속 중독은 영구적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는 「HOUSE BILL 97」 법안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통과됨. 이 법은 18개월 유아 루디 캘러한(Rudy Callahan)이 안전 기준 보다 2,000배 가량 높은 납이 함유된 계피 사과 소스를 섭취한 후 납에 중독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루디 법(Rudy＇s Law)＇으로도 불림. 유사한 법안이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되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식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2025년 1월부터 검사 결과 공개 의무)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영유아 식품 : 2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해 판매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식품 (※ 단, 유아용 조제분유 제외)

- 적용 대상 업체  : 유아 식품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포장업체

- 독성 물질 및 중금속 : 비소, 카드뮴, 납, 수은

2) 주요 법안 내용

-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검사 의무화 :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 전 최소 월 1회 이상 중금속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중금속 검사 결과 제공 의무화 : 중금속 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까지 QR 코드를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함(소비자는 휴대폰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중금속 검사 결과 확인 가능)

3) 미국 내 타지역의 움직임

- 2022년 4월, 펜실베니아주는 「HB2535(Draft bill HB 2535)(초안)」를 발의하며 유아식 보호법을 제정함. 비소(10 ppb), 납(5 ppb), 카드뮴(5 ppb), 수은(2 ppb)에 대한 검출 상한선을 명시하고, 대표 샘플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 이 법안은 2023년 4월 부터 시행됨

-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는 ‘루디 법’과 유사한 내용의 「Assembly Bill」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 1월부터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시행 중임

- 2024년 2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이유식에 함유된 납 및 기타 독성 금속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주요 일정

미국 유아 식품 중금속 규제 강화에 대비한 한국 기업 전략 마련 필요

미국 내 유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 검사 및 정보 공개 조치는 계속해서 확산될 전망임. FDA는 2021년 영유아의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제로(0)에 가깝게(Closer to Zero)’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월 유아용 식품의 납 검출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음. 해당 지침은 2025년에 확정될 예정임. 따라서 미국으로 유아 식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중금속 검사 및 정보 공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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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영유아식 제조업체에 중금속 결과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제공(2024년 1월 1일 시행)

출처

메릴랜드주, Baby Food - Toxic Heavy Metals - Testing and Labeling (Rudy's Law), 2024.04.24

WJLA, Landmark baby food safety bill, inspired by I-Team reporting, signed in Maryland,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