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관세) 일부 농산품에 대한 EEU 공통 수입관세율 결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16 (2016.10.25)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2014.5.29)에 따라 일부 농산품에 대한 EEU 공통 수입관세율을 정함 

2. (조세법) 주류 및 담배 소비세 인상 법안 채택
     * 출처 : 조세법 개정 법안 (2016.10.15)     
 ○ 러시아정부가 상정한 조세법 개정 법안이 러시아 하원(고스두마)에서 채택됨
 ○ 담배 및 주류 소비세 인상 예상
  - 담배의 경우, 현행 2,000루블/kg인데 비해 2017년 초부터 kg당 4,000루블, 2018년 초 4,992루블, 2019년 초 5,192루블로 약 30% 인상
  -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부터 1개당 40루블
  - 주류의 경우, 18루블 인상되어 리터당 418루블. 포도주 소비세 2배 인상
 ○ 소비세 인상 후 국가예산 발생수익은 2017년 4,300억 루블, 2018년 3,450억 루블, 2019년 4,870억 루블 예상

3. (수출현안) 수입 금지 품목 일부 변경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1086 (2016.10.22)    
 ○ 러시아정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금지하는 품목 리스트를 수정함
  - 식품금수조치 대상국 :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개정 내용
  - 활어 중에서 대문짝 넙치(Psetta maxima) 치어, 유럽농어(Dicentrarchus labrax) 치어를 수입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시킴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중에서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 치어를 제외시킴

4. (수출현안) 일부 터키산 과실류 반입 허가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1020 (2016.10.9)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반입 금지한 터키산 품목 중에서 일부 과실류(EEU HS코드 0805 10, 0805 20, 0809 10, 0809 30, 0809 40)를 제외시킴
  - 신선 또는 건조 오렌지, 신선 또는 건조 귤(탄제린 및 온주밀감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교잡종, 신선 살구, 신선 복숭아(넥타 포함), 신선 자두 및 가시자두의 반입을 허가함
  - 포도, 사과, 배, 딸기, 토마토, 양파, 샬롯양파, 꽃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닭과 칠면조의 이분도체 및 식용설육, 소금, 카네이션은 여전히 금지 품목임
 ○ 러시아는 양국 관계 위기로 인해 이전에 도입한 터키산 농산품 제한조치를 점차 해제하고 있음
  - 러시아는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에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임
 ○ 동식물검역국은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소류 허가여부도 추후 결정할 계획임
 ○ 현재 러시아시장에서는 감귤류 물량 부족으로 오렌지 가격(9월 기준)이 15.7% 인상됨
  - 2015년 감귤류 주요공급국은 터키로, 총수입의 약 35%(538,058톤) 차지
  - 2016년 상반기 감귤류 수입에서 터키 비중은 9.6%까지 축소한데 비해, 이집트 비중은 26.9%(2015년 1~6월간)에서 37.1%까지 증가함
  - 2016년 9월말 동식물검역국은 반복적인 식물위생요건 위반으로 인해 이집트산 감귤류 공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함
  - 러시아 소매유통체인들은 이집트산 감귤류를 모로코, 시리아, 이란산으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공급채널을 모색하고 있으나 공급물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10월 초에 터키산 감귤류 수입 금지가 해제되었으나, 아직 필요한 물량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임

5. (규제) 2017년 수생생물자원 총허용어획량(TAC)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445 (2016.10.10)    
 ○ 러시아 농업부가 2017년 러시아연방의 내수, 영해,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아조프해 및 카스피해에서의 수생생물자원 총허용어획량(TAC)을 승인함
  - TAC는 매년 러시아연방 수산청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

<붙임>  2017년 러시아연방 수생생물자원 총허용어획량(TAC)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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