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에 상표 등록

□ 주요 내용

 러시아 매체 RBC지는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가 지난해 11월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에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6월 11일 동 사의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RBC지는 예거마이스터가 국제상품및서비스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ICGS) 체계 내 상품(25번, 32번, 33번)에 따라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 상표 등록 현황

출처: RBC 기업 소개 사이트 및 RTVI 게시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예거마이스터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국제상품및서비스분류(ICGS) 체계 내 상품 및 서비스

출처: ICGS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2년 11월 예거마이스터는 러시아로의 자사 주류 공급을 공식 중단했다. 이후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거마이스터 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7월 동 사 제품을 병행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상표 등록건으로 인해 현지에서는 예거마이스터가 러시아 시장 복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와 크리스탈(Kristall)의 상표권 분쟁

□ 주요 내용

 칼루가 소재 KLVZ 소유 주류 제조업체 크리스탈(Kristall)은 2022년 9월 신상 리큐어인 Alter Heiler와 Konig Heiler를 출시했다. 같은 해 12월 예거마이스터측은 해당 제품이 당사 리큐어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크리스탈에게 Alter Heiler와 Konig Heiler의 유통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해당 리큐어 개발에 3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연방반독점청(FAS)에 예거마이스터의 요청을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로 신고했다. 연방반독점청은 크리스탈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예거마이스터가 Alter Heiler와 Konig Heiler의 유통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동 사에게 경고를 부과했다.

예거마이스터 리큐어와 Alter Heiler 및 Konig Heiler

출처: 각 업체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이에 맞서 예거마이스터는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에 이의신청을 했고, 2023년 1월 연방 지식재산서비스는 예거마이스터 리큐어와 Alter Heiler와 Konig Heiler 리큐어 로고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크리스탈에 Alter Heiler의 상표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Alter Heiler의 상표가 이미 2021년 4월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곧장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예거마이스터의 패소

  2023년 5월 예거마이스터는 크리스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크리스탈 또한 영업이익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을 근거로 약 5억 1,100만 루블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Alter Heiler와 Konig Heiler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거마이스터의 러시아 시장 철수 등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탈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결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예거마이스터는 추가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해 올해 3월 크리스탈과 Alter Heiler와 Konig Heiler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체결하며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시사점: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는 리큐어 브랜드 Alter Heiler와 Konig Heiler를 두고 러시아 제조업체 크리스탈(Kristall)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렇듯 서방 기업들과 현지 업체들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현지 기업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 당국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상표권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입증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판결은 요식업 및 식품 시장에서의 당국의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Rbc.ru. Производитель ликера Jagermeister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товарный знак в России. 2024.06.18.

https://www.rbc.ru/wine/news/6671ac7c9a79470ace4e6f67?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dzen.ru/news/search?text=

Tass.ru. "Кристалл" и Mast-Jagermeister подписали мир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в споре о биттерах. 2024.03.21.

https://tass.ru/ekonomika/20308197

Rbc.ru. Минпромторг исключит Jägermeister из параллельного импорта. 2023.07.12.

https://www.rbc.ru/rbcfreenews/64aec46f9a7947286f7c5859

Kommersant.ru. Переназвать, но не смешивать. 2023.01.13.

https://www.kommersant.ru/doc/5761286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