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프랑스 동물복지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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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24

[유럽] 프랑스 동물복지 관련 동향

○유럽 동물복지 배경

유럽의 그린 딜 환경규제의 일환인 동물복지법은 현재 유럽인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동물복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84%는 사육 가축에 대한 복지가 현재보다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비율인 83% 가 가축의 운송 시간을 줄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인의 65%는 유럽연합 내에서 동물이 사육되는 조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90%는 농업 및 사육 관행이 기본적인 윤리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C2. 가축 동물(돼지, 소, 닭 등)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럽 27개국 대상)

출처: 유럽연합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추가로 프랑스 동물복지 협회(Etiquette Bien-Etre Animal)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98%는 가축 동물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96%는 가축 동물의 방목 여부에 상관없이 육류 및 유제품에 동물복지 라벨을 붙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대다수 유럽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EU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프랑스가 동물 유래 제품에 동물복지 등급표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식품환경위생안전청(이하 Anses)은 소비자에게 동물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존의 Nutri-score 영양 라벨과 유사한 A부터 E까지 5단계 등급으로 나눠진 동물성 제품 라벨을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계획은 유럽 전역에서 더 높은 동물 복지 기준과 보다 투명한 라벨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유럽법은 송아지, 산란계, 육계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기존의 동물복지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

○프랑스의 동물복지 인증 라벨 현황

프랑스 식품위생보건안전청인 ANSES는 최고(A)부터 최저(E)까지 5가지 수준의 동물복지 지침을 제공한다. 라벨 E의 제품은 유럽 식품 위생 법률의 다양한 규제 중 가장 최소한만의 요건만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라벨은 크게 동물의 생활환경의 세 가지 측면인 사육, 운송 및 도축에 관하여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총 235개 이상의 세밀한 기준을 평가하여 최고 수준인 A부터 표준 제품인 E까지 책정된다. 이 라벨링은 소비자가 동물복지를 더욱 존중하는 구매를 하도록 장려하고 이 동물복지에 이바지하는 가축 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 관련된 동물복지 및 농업 방법 수준에 대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의 제공을 보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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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랑스 동물복지 라벨 협회

산란계의 동물복지 평가 기준에서 발췌한 부분에 따르면, A, B, C의 등급을 받기 위해선 외부로의 외출과 축사 내에서 자연채광이 보장되어야 하고, 축사 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위한 최소 양계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축을 위한 휴게 및 휴식 공간이 최소한의 면적으로라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인위적인 닭의 성장이 아닌, 자연스럽고 느리게 유지되는 성장률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축이 생존 된 상황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동물 보호 존중 서약서를 체결한 운송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도축 과정에서는 가축이 도살되기 직전 마취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도축 과정을 영상기록으로 저장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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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랑스 동물복지 라벨 협회

이러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는 Association Étiquette Bientre Animal라는 동물복지 협회가 출범했다. 총 5개의 기업에서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이 단체는 프랑스 정부가 인가한 최초의 비영리 동물복지 단체로, 유럽연합 내에서 동물복지 라벨을 최초 발행했다. 이들은 프랑스 식품 위생 보건 안전청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 동물복지의 명확하고 읽기 쉬운 체계를 개발하고, 중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차원에서 조화로운 동물복지 표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시판 제품이 얼마나 동물복지에 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산자는 동물 보호 관행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EBA 협회는 시판 제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라벨링, 운송 및 도축 측면에서 동물 부문이 더 나은 동물 친화적인 관행을 지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동 약속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해당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프랑스 정부가 승인한 까다로운 품질 표준에 따라 생산되고 세대를 거쳐 전수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동향

유럽 내 동물권 단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18년 ‘우리 사육의 시대를 끝내자(End the Cage Age)'는 제목의 유럽 시민 발의안을 작성하고,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다. 가둬놓고 사육하는 행위, 특히 닭이나 돼지의 우리 사육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의제였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은 7개국 10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수집해야 한다는 요건을 훌쩍 뛰어넘어, 대부분의 가입국에서 총 140만 명의 서명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제출된 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케이지 사육의 단계적 제한 및 완전 철폐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3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EU 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법 개정을 연례 국정 연설 속에서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동물복지 법안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단위 인플레이션 현상이 EU 집행위원회를 뒷걸음질 치게 했다고 분석했다. 가축우리 사육을 완전히 금하게 되면 농가의 평균 생산비가 15% 이상 증가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각국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지속되는 여론의 논란 끝에 2023년 말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 생산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의제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기반으로 20년 만에 EU 동물 복지 규정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 이 규제에는 운송 중인 동물에 대한 현행 EU 규정의 정밀 검사와 반려동물의 포괄 거래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장거리 이동 중에는 휴식, 먹이 및 물 공급을 위해 동물을 내려야 한다. 도축 규정 대상 동물과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임신한 동물 등 취약한 동물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극한 기온에서의 운송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야간에는 운송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0°C 미만인 경우 가축의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있어야 하며 동물 칸의 공기 순환을 제어하여 여행 중에 동물이 냉각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이전의 조치와 함께 운송 시간은 9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EU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EU로 가축을 수출하는 제3국에 관한 규정 또한 강화될 것이다. 위원회는 운송 규칙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예: 차량의 실시간 위치 확인, 중앙 데이터베이스). 이를 통해 매년 EU 내외로 운송되는 16억 마리의 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 밝혔다. 추가로 EU 가구의 약 44%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거래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증가해 연간 가치가 13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 및 거래 추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사육 시설, 애완동물 상점이나 보호소에서 불법 사육 및 취급에 대한 EU 표준을 제시했다. 꼬리 절단, 귀 자르기, 발톱 제거, 성대 절제와 같은 절단 수술은 EU 전역에서 금지되며 근친 교배도 금지된다. 반려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사육되는 반려동물의 복지 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식별하고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누구에게나 책임 있는 소유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에 발표된 대로 다른 동물복지 제안에 대한 준비와 규정 제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유럽 시장은 현재도 다양한 친환경 인증마크와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인 데다, 2019년부터 시작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진행되는 에너지, 산업 및 순환 경제, 친환경 농식품,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유럽 그린딜 정책으로 더욱 다양한 규제와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EU 내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유럽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하는 기업에관세 장벽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올해부터 27년 만에 ’삼계탕‘ 등의 국내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수출길이 열리면서 가축 수출입산업의 주요 동향과 EU 요건을 유심히 살펴보고 동물복지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을 중점으로 마켓팅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반려 동물에 관한 유럽 동물 복지 정책이 제시되었고, 앞으로 동물 사료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국내 가축업 및 반려동물 관련 기업은 그린딜 정책의 일환인 유럽 동물복지를 염두해두고,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세심한 주의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