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산물 수입 관련 규정 완화

2024년 6월26일, 하노이지사

□ 키워드: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농산물 수입 규정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지시

- 필리핀 마르코스 2세(Ferdinand R. Marcos Jr.) 대통령은 농무부에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정책을 더욱 간소화하고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을 명령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적 제약과 비관세장벽 지속 등 기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식량 안보 보장 및 지역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함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제20호를 내림으로써 필리핀 무역산업부(DTI)와 재무부(DOF)와 협력하여 수입업자 허가 절차 및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수입 신청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며 허가된 거래를 면제하도록 지시함

- 더불어 승인된 MAV(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대로 더 낮은 관세로 수입이 허용되는 특정 농산물의 양)를 초과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을 촉진하고 관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제거하도록 농무부에 지시함.

- 필리핀 관세국(BOC)은 관세법과 기타 규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하역 및 반출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받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위의 지시사항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팀을 설립하였으며, 필리핀 농업 기관은 행정명령 제20호 이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음

◯ 시사점

- 현재 대필리핀 한국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아이스크림, 김 등 가공식품 위주이며, 한류와 함께 K-Food 인기 확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

- 동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관련 정책이 간소화되어 한국산 농산물 품목의 대필리핀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국산 농산물의 경우 쌀, 사과, 배, 감, 감귤, 딸기, 파프리카 등이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하며, 우리 기업은 시행 지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출처

- Cariaso, B. (2024, April 23). Ex-DA chief hits easing food imports. Philstar.com

- Esguerra, D. (2024, April 21). Marcos to DA: Ease importation process of agri products. Philippine News Agency.

- Laurito, A. (2024, April 23). DA promises no abuse of import easing scheme. BusinessWorld Online.

- Philippine President Marcos orders govt agency to ease import process of agri products to ensure food security. (2024, April 21). The Star.

- (참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77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필리핀 수출 모니터 요원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최성곡 (skcho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