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결제대금 지불기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법안 검토

□ 주요 내용

 러시아 타스(Tass) 통신은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가 1차 심리에서 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관련된 공급계약 체결 시 결제대금 지불기간을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법안 제243186-8호(№ 243186-8)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알렉세이 고르데예프(Alexei Gordeev) 국가두마 의원에 의해 대표로 발의되었으며, 2024년 9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법안에는 유통기한이 5일 이하인 식품의 경우 식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유통기한이 6~9일 이하인 식품의 경우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에, 유통기한이 10일 이하인 식품의 경우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불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통기한이 10~30일, 30일 이상인 식품의 경우 기존 법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결제대금 지불기간은 각각 25일 이내, 40일 이내로 유지되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사회안정을 위해 하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4개의 필수식품을 규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이러한 필수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식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법안 제243186-8호에 명시된 결제대금 지불 기간

출처: 모스크바 지사 작성

러시아 당국이 규정한 부패하기 쉬운 식품 목록

출처: Ucsol.ru

러시아 당국이 정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는 법안 제243186-8호의 취지가 부패하기 쉬운 제품과 필수식품 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식품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고 밝혔다. 

□ 법안 관련 기타 의견

 이고르 카라바예프(Igor Karavaev) 러시아 소매무역회사협회(AKORT) 상임위원장은 금번 결제대금 지불기한 단축이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필수식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라바예프 상임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소매업체로 하여금 매대에서 식품이 판매되기 전 제조업체에게 결제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향후 물류 및 기타 프로세스의 비용 증가를 야기시켜 전반적인 식품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점: 러시아 당국은 식품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필수식품과 관련한 결제대금 지불기간을 감축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전반적인 식품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식품물가 상승은 소비자 구매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향후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Agroinvestor.ru.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сокращении срока оплаты скоропортящихся товаров. 2024.06.19.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42486-maslozhirovoy-soyuz-perekhodyashchie-ostatki-maslichnykh-vernutsya-k-optimalnym-urovnyam/

Foodretail.ru. Дума одобрила в I чтении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а оплаты скоропортящихся товаров торговыми сетями. 2024.06.19.

https://foodretail.ru/news/duma-odobrila-v-i-chtenii-sokrashchenie-463565

Tass.ru. Дума одобрила в I чтении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а оплаты скоропортящихся товаров. 2024.06.18.

https://tass.ru/ekonomika/21131235

Interfax.ru. Комитет ГД поддержал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а оплаты скоропортящихся товаров торговыми сетями. 2024.05.31.

https://www.interfax.ru/russia/964405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