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관세장벽 이슈 

독일 소비자 매체, 식물, 조류 및 버섯류 유래 성분 포함한 식품보충제 위험성 제기

2024년 6월 12일, 독일 바이에른 소비자 매체는 외래 식물, 조류 및 버섯류 등 'Botanicals'로 불리는 식물성 물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한 식품보충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와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품질 관리도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하고, 데이터와 연구의 부족으로 과학적 평가가 어렵다고 덧붙임

1. 배경: 독일 소비자 매체는 식물, 조류 및 버섯류 유래 성분이 포함된 식품보충제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함. 현재 EU 지침 2002/46/EG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규제하며, 식물성 성분은 일부만 금지되거나 제한됨. 식품보충제는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천연, 순수 식물 기반, 전통적’이라는 무해한 제품처럼 광고되는 문구도 규제되지 않음. 이러한 성분들은 과다 복용 및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있으며, 화학적 오염 검사도 미흡함. EU의 식물성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주요 골자임

2. 주요 내용

1) 새로운 규제 내용

▪ 현재 EU 지침 2002/46/EG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규제하며, 하루 최대 복용량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일부 식물성 성분은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됨. 예를 들어, Ephedra spp.와 그 제제, Pausinystalia yohimbe와 그 제제 등이 금지됨

▪ 연방 위험 평가 연구소(BfR)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한 약초 물질 (법적 제제는 없지만 권장사항인 것)

- Monkshood , Digitalis spp. , Ephedra spp. , Datura stramonium , Dryopteris filix-mas , Salvia divinorum Epling & Jativa , Aristolochia spp. , Rauwolfia serpentine , Catha edulis)

2) 식품 안전 관련 주요 내용

▪ 식품 보충제는 법적으로 식품으로 간주되며, 의약품과 달리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안전성은 제조업체가 책임지며, 식품 감독 기관은 시장에 나온 후에만 샘플 검사를 함

▪ 식품 보충제는 ＇자연적＇, ＇순수 식물성＇, ＇전통적＇이라는 광고 문구는 규제되지 않음

▪ 식물성 성분은 종종 과다 복용되며,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명시되지 않음. 또한,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이 항상 검사되지 않음

3) (참고) 식품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 관련 주요 내용(링크)

▪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s)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족함. EU는 2006년부터 건강 강조 표시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식물성 물질(Botanicals)의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건강 강조 표시 신청이 거부되었음

▪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는 인플루언서가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후기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 광고라고 표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인플루언서와 특별한 신뢰가 형성된 소비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자사 제품 안전성 및 규제 준수 여부 확인 필요

최근 독일 소비자 매체가 식물, 조류 및 버섯류 유래 성분이 포함된 식품보충제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성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독일 및 EU 규제 당국의 최신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함. 특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제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여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함. '자연적', '순수 식물성'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할 때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 강조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근거 없는 건강 주장을 피해야 함. 이를 통해 한국 수출 기업들은 독일 및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BerbraucherService Bayern, „Botanicals“ – geschickt vermarktet, wenig reguliert,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