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등록 수수료 산정 기준

□ 주요 내용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는 연방정부로부터 상표등록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받은 정부부처로, 상표등록 및 수수료 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등록 수수료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는 행정 절차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신청을 통한 상표등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3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상표등록 수수료 산정 기준

출처: первоисток.рф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상표 등록 시 제출 서류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까지는 통상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14개월이 소요되며, 등록된 상표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유효 기간 연장은 횟수 제한 없이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시 제출 서류

출처: Ipbrand.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서방 식품기업 상표 등록 예시

출처: 러시아 상표 등록 검색사이트(reg-znaki.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 상표 등록 수수료 70% 인상 계획 발표

□ 주요 내용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가 5년 만에 상표 등록 수수료를 70% 인상한다. 금번 조치로 인해 수수료 산정 절차가 변경되며, 이에 따라 기존 전자신청 시 적용되던 30%의 할인율과 수수료 납부 유예기간이 전면 취소된다. 또한 수수료 연체 과태료 또한 50%에서 100%로 인상될 예정이며, 현지 매체들은 현재 러시아 당국이 해당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시사점  

□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가 상표 등록 수수료를 인상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변경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이탈했던 스타벅스, 예거마이스터 그리고 코카콜라 등의 서방 기업들이 상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가 상표 등록 수수료를 인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시장 복귀를 시도할 서방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출처: 

Rb.ru. Роспатент повысит пошлины на регистрацию товарного знака на 70%. 2024.06.26.

https://rb.ru/news/rospatent-povysit/

Ipbrand.ru. Как получить патент на товарный знак в России и защищать свои визнес. 2022.05.18.

https://ipbrand.ru/news/zashchita-prav/patent-na-tovarnyy-znak-proverka-i-registratsiya/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