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2025년까지 국제 표준과 베트남의 식품 안전 기술 규정 70% 일치 목표 프로젝트 시행

2024년 6월 19일, 베트남 부총리 쩐르우꽝(Tran Luu Quang)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검역 기준을 준수하고자 베트남 식품 안전 및 검역 기준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는 결의안(534/QD-TTG)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베트남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식품이 국제 시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준수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배경: 베트남은 2025년까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식품의 기술 규격을 국제 표준의 70%까지 일치시키는 SPS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식품기업들의 국제 기준에 따른 검역 및 위생 관련 의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모든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리자가 매년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주요 품목 및 시장에 대해 SPS 준수 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임. 또한 국가 SPS 포털 구축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계획을 발표함. 2030년까지 국가의 식품 안전 기술 규격을 국제 기준과 100%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SPS 인식 제고 교육 시행

 - 생산, 가공, 거래, 제품 소비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경영자, 협동조합, 사업자 등)에 대한 식품 안전 및

   동식물병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

 - 식품 안전 및 검역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 지식 및 역량 향상 방안 마련

 - 제품, 시장에 따른 SPS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활용 및 공유  

2) 법 제도화 및 관련 규정의 지속적 개선 추진

  - 국내 관련 규정의 지속적 개선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베트남의 국가표준(TCVN), 국가기술규정(QCVN) 개발

3) SPS 위험 분석 및 평가 능력 강화

 -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련 인력 전문성 평가, 국제 표준 및 권장 사항에 따른 베트남 규제 시스템의 표준화

    수준과 주요 시장의 SPS 규정 충족 수준 평가 

 - 식물, 미생물, 농업 및 축산과 관련한 생물학적 제품의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감염 및 질병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충 및 질병 위험 분석 시행

4) 검사 및 인증 시스템 강화

 - 수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추적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바코드 시스템 적용

 - SPS 관련 기록 및 증명서 발급(각 산업 및 시장에 대한 SPS 조치에 대한 초안 공지 및 경고, 업데이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등을 위한 국가 정보 포털 구축 

* 베트남 SPS 시스템 통합을 통해, SPS 사무국의 조직구조와 기능, 업무를 통합하고,  부처 및 지부 베트남 SPS사무소의 기술 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기업, 협동조합, 사회 및 협회를 지원함 

5) 기타

 - SPS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위한 타국과의 국제 협력 및 연계 추진

 - SPS 관련 부처의 시스템 효율화 및 역량 강화

 - 위험 분석, 평가, 검역 대상 통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과제 수행

 - 과학 기술 기반 잔류허용기준치(MRL) 구축

3. 시행일: 2024년 6월 19일(즉시 발효)

對 베트남 수출 기업, 식품 안전 및 검역 규정 변동 추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베트남은 2025년까지 현재의 식품 안전 및 검역 관련 규정을 국제 표준의 70%, 2030년까지 100% 일치시킬 계획으로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 관련 부처 업무 효율화, 법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2023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약 6억 8,204만 달러(약 9,428억 원)의 농식품 수출을 기록함. 이번 발표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베트남이 식품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고 검역 규정 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 안전 및 검역 규정의 변동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Thuvienphapluat.vn, PHÊ DUYỆT ĐỀ ÁN “NÂNG CAO HIỆU QUẢ THỰC THI HIỆP ĐỊNH VỀ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VỆ SINH DỊCH TỄ VÀ KIỂM DỊCH ĐỘNG, THỰC VẬT (SPS) CỦA TỔ CHỨC THƯƠNG MẠI THẾ GIỚI VÀ CAM KẾT SPS TRONG KHUÔN KHỔ CÁC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2024.06.19

Vietnamplus.vn, Áp dụng biện pháp kiểm dịch động, thực vật theo tiêu chuẩn quốc tế,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