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당국, 비우호국 대상 최대 50% 관세율 적용 개정안 채택

□ 주요 내용

 러시아 당국이 비우호국의 일부 수입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한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 개정을 위한 “2024년 7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984호”에 서명했다.

 앞서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는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바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는 2023년 7월 20일, 2023년 12월 27일 그리고 2024년 4월 17일에 걸쳐 총 3번 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35%까지 적용되던 관세가 품목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되게 되었다. 개정안은 7월 27일부터 발효되며 12월 31일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식품 부문 적용 내용

 금번 개정안에 명시된 비우호국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비우호국 식품 대상 관세율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 사이트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지난 개정안과 비교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 품목은 연한 노란색으로, 새롭게 추가된 관세율은 연한 초록색으로 표기하였음.

□ 관세율 변경 내용 정리

 2024년 4월 17일자 개정안에 명시되었던 관세율은 금번 개정안에서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우호국의 맥주(HS 코드 2203 00), 와인(HS 코드 2204 10 / 2204 21 / 2204 22 / 2204 29), 베르무트(HS 코드 2205)의 관세율은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는 비우호국의 캔디류(HS 코드 1704 90)와 초콜릿 제품(HS 코드 1806 31 / 1806 32 / 1806 90) 그리고 비스킷(HS 코드 1905 31) 및 와플(HS 코드 1905 32)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상기 식품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비우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 사이트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시사점: 

지난 4월 17일에 이어 러시아 당국이 비우호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또 다시 인상했다. 지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식품 부문의 경우 새롭게 캔디류, 초콜릿 제품, 스위트 비스킷, 와플이 관세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맥주 및 와인에 적용되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변경된 관세율 및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 식품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출처:

Tks.ru. Повышены пошлины на товары из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2024.07.22.

https://www.tks.ru/news/nearby/2024/07/22/0001/

Normativ.kontur.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7 декабря 2022 г. N 2240. 2024.04.17.

https://normativ.kontur.ru/document?moduleId=1&documentId=470015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