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연방 운영에서 203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폐지 계획

2024년 7월 19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적인 정부 전략을 발표함. 이 전략은 플라스틱 생산, 처리, 사용 및 폐기 전 과정에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 조치임. 또한, 2027년까지 연방 식품서비스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폐지하고자 함

1. 배경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정의 문제를 가진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기여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음. 미국 백악관은 플라스틱 생산, 가공,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범정부적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전략을 발표함.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동원: 진행상황, 원칙 및 우선순위(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를 통해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및 신규 연방 조치를 설명함. 또한, 주 정부, 지역 커뮤니티,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2050년까지 연방정부 넷제로(Net-Zero)* 달성 목표

- 2027년까지 연방 식품서비스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지

-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지

- 연방 기관이 식품서비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하고 퇴비화 가능하며 재활용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배출량 감소, 공중보건 보호,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촉진할 계획임

* 넷제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하는 것

2) 연방정부 조치의 우선 순위

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심각성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대응 보고서 발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원칙과 연방 기관의 전략 방향성 및 추가 조치에 대해 설명

②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 평가 및 오염 감소 :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화석 연료에서 파생, 화석 연료 추출 및 플라스틱 생산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및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 감소

③ 혁신적인 소재 및 제품 디자인 :  대체 재료와 가공 방법 모색,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제품 개발, 표준 개발 촉진, 순환적인 경제를 창출할 재료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개발

④ 플라스틱 폐기물 생성 감축 : 불필요한 원료 사용 제한 및 환경 친화적 시스템 도입 

⑤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개선 : 플라스틱 수집 최적화 및 재활용 확대

⑥ 플라스틱 오염 물질의 제거 및 방지 : 해양 및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 제거 및 방지 조치 강화

3) 각 부처의 상세 조치 

① 환경보호국(EPA) :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 및 유해 오염 물질 배출 규정, 독성물질 방출 인벤토리 프로그램,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5가지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재사용〮 재활용 및 퇴비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고체 폐기물에 재활용 보조금 2억 7,500만 달러 투자)

② 내무부(DOI) : 2032년까지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공공 토지 및 수역 보호 명령(장관명령 3407)’ 발표 (공공 토지에 추가 물병 충전소 제공, 해양 쓰레기 청소 등)

③ 국립해양대기청(NOAA) : 미국 연안, 대호수, 영토 및 자유 연합국 전역에서 해양 쓰레기 포획하는 프로젝트 시행 (해양 쓰레기 예방 및 제거를 해결할 연구창출 지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규제 조치 및 환경보호 노력 지속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플라스틱 봉투 및 빨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산자 책임 규정을 발표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6,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 및 서비스 구매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노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규제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 수출 기업들도 용기나 포장재 관련 환경 관련 규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White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New Strategy to Tackle Plastic Pollution, Takes Action to Reduce Single-Use Plastics in Federal Operations, 2024.07.19

Whitehouse, 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