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비관세장벽 이슈 

스페인, 국경 통제 식품 목록과 관련 절차 규정

2024년 7월 24일, 스페인 정부는 공식 관보(BOE)를 통해 국경에서의 공식 통제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도입함.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규제(EU) 2017/625에 기반하여, 식품 및 기타 농수산물이 스페인 국경을 통과할 때 수행해야 하는 공식 통제의 절차와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함

1. 배경 : 스페인의 새로운 국경 공식 통제 시스템은 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및 기타 농수산물의 수출입 과정에서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0년 이상 시행된 세 가지 장관 명령을 대체하며, 이는 영토 정책 및 민주적 기억부, 보건부, 농수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른 것임. 새로운 규제는 EU 회원국들의 법률과 일치하며, 부처 간 협력 프로토콜과 국경 통제에 대한 부처 간 모니터링 공동 위원회를 설립함. 이 새로운 시스템은 2024년 7월 23일부터 발효되며, 2024년 10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통합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1) 공식 통제 서비스 관련 기관의 역할

- 농업, 수산 및 식품부(MAPA)는 유럽연합 규정 EU 2017/625*의 제 1조 제 2항에 언급된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 어업 및 식품부와 그 산하의 검사 인력을 조정함

* 유럽 연합 규정 EU 2017/625*(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동물 및 상품이 공중 보건, 동물 건강, 식물 위생,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공식 통제 시설 및 장소

- 스페인 식품 및 기타 농수산물에 대한 국경 통제는 농업, 수산 및 식품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통제소에서 수행됨

3) 강화된 조정 프로토콜

-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농업, 어업 및 식품부와 보건부의 완전한 협력이 필요하며, ‘하나의 건강’ 접근 방식을 따름

4) 공식 통제 대상 동물 및 상품 목록

➀ 동물 또는 농수산식품의 반입 및 수입 시 통제 여부에 따라 하기 2가지 통제 유형으로 설정 

- AGRITIN : 동물 또는 상품 반입 및 재반입에 대한 공식 검사 

* 주로 처음 반입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재반입될때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됨

- AGRIM : 상품 수입에 대한 공식 검사(대부분의 농수산식품 해당)

* 수입 절차 중 수행되는 검사로 수입되는 상품이 규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됨

(원문 하단 ANEXO 1(부속서)를 통해 공식 통제를 받는 동물과 상품 목록 확인 가능)

➁ 목록 해석을 위한 규칙

-  해당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식품 및 기타 농수산물의 목록은 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짐

- NC 코드: (EU) 2022/1988 규정에 따른 NC 코드. NC 코드는 HS 코드를 기반으로 한 8자리 코드로, 앞의 6자리는 HS 코드와 동일하며, 추가된 2자리는 특정 EU 규정 및 통계 목적에 맞게 세분화됨

- 상품명 : (EU) 2022/1998 규정에 따른 상품명

- 상품 유형 : 다양한 수입산 상품들이 공식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 방식

- 통제 방식 : 각 경우에 해당하는 공식 통제 방식

- 원산지 : 모든 제3국에서 유입된 상품들에 적용

3.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스페인으로 한국 식품 수출 시, 새로운 국경 통제 시스템 적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 필요

2023년 식품을 포함한 한국산 농축수산물의 對 스페인 수출 규모는 4,895만 달러 규모를 형성함. 세부 품목으로는 수산물(다랑어, 오징어, 고등어 등), 과실주스., 김, 라면 등이 수출 상위 품목으로 조사됨. 스페인으로 식품 또는 농축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기업은 스페인의 새로운 통합 국경 통제 시스템이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후속 조치 및 추후 발표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스페인 정부, El Gobierno establece un sistema integrado común de controles oficiales en frontera para la exportación e importación agroalimentaria, 2024.07.24

BOE, Orden PJC/756/2024, de 22 de julio, por la que se delimitan las actuaciones a realizar en los servicios de control oficial en frontera dependientes funcionalmente del Ministerio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y del Ministerio de Sanidad, 2024.07.24

유럽연합(EU),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