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해관총서, 위험 관리 업무 규범화 등 대외 무역 편의성 촉진 신규 규정 발표

2024년 7월 30일, 중국 해관총서는 「해관 위험 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71호령) (中华人民共和国海 关风险管理办法(海关总署第271号令)」 을 공포함.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해관(세관)의 위험 관리를 표준화하고 대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관세법」, 「생물안전법」, 「국경위생검역법」,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식품안전법」, 「수출입 상품 검사법」 등 기타 관련 법률, 행정 규정,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 등에 따라 「세관 위험 관리 방법」을 제정함. 해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 운송 장비, 인력, 화물 및 물품의 금지 및 제한 통제, 항구 공중 보건 안전, 국경 생물 안전, 식품 안전, 상품 품질 안전, 세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 및 기타 출입국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를 적용할 계획임

2.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오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海关总署, 中华人民共和国海关风险管理办法（海关总署第271号令),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