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에서 탈퇴 후 향후 5년 간 자체 표준 시행 

2024년 8월 5일,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류 호가드(Andrew Hoggard)는 뉴질랜드가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Australia New Zealand joint infant formula standard)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기관인 FSANZ와 함께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제안 P1028)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 6월 4일 규제 요건의 변경 사항을 승인함. 새롭게 제안된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은 유통 경로를 제한하여 슈퍼마켓에서는 특수 조제분유의 구입이 불가하며, 약국이나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함. 또한, 조제분유 홍보를 제한하고,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장(성분 포함)에 대해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안된 표준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 장관이 표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며, 뉴질랜드는 2024년 8월 5일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주요 내용

1) 호주- 뉴질랜드 공동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의 주요 내용

① 공보일로부터 5년의 전환 기간 적용(재고 거래 포함)으로 현행 코드 및 개정 코드 모두 사용 가능

② 대상 : 영아용 조제분유, 6~12개월까지 사용하는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를 포함

③ 조제분유 라벨에 다른 유사 제품의 홍보 금지

④ 영양 정보 패널 의무화로 보호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하도록 지원

⑤ 영유아를 위한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 특수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사용 보장

⑥ 뉴질랜드가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규정은 호주에만 적용됨

⑦ [ 참고 자료_제안 P1028 ]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보고서 : Approval Report – Proposal P1028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의도:  Supporting document 1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영향 진술서 : Supporting Document 2 (원본)

2) 뉴질랜드 공동 표준 탈퇴의 배경 및 영향

① 배경 및 업계 반응

- 호주와 공동 표준에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주로 라벨링으로 편향된 건강 주장이나 영양소를 통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양 주장을 방지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알려짐

- (탈퇴 찬성) 새로운 표준에 대해 뉴질랜드 제조업체에서 강경한 반대를 받아 왔음. 대형 제조업체인 다논(Danone)은 표준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자사의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탈퇴 반대) 뉴질랜드 조산사 협회는 공동 표준 탈퇴 이후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뉴질랜드의 탈퇴 소식에 실망을 전한다고 성명 발표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뉴질랜드의 의지를 강조

② 영향 및 향후 계획

- 뉴질랜드는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함에 따라 공동 표준 대신 향후 5년간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

-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은 “유아용 조제분유가 안전하고 라벨에 적힌 건강 및 영양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건강 및 영양 주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호주보다 폭넓은 허용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뉴질랜드는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표준 내용에 동의한다며, FSANZ와 표준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한 표준 발표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호주는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채택하여 5년 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한 후 라벨링 및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뉴질랜드는 자국에 맞춘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음. 양국 모두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해 새로운 표준이 적용될 계획이므로 추후 확정되는 표준 발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Beehive.govt.nz, New Zealand opts out of joint standard, 2024.08.05

1news, NZ opts out of joint standard on infant formula, 2024.08.05

Foodstandards.gov.au, P1028 - Infant Form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