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중국 쌀 수출 관련 개요

 

□ 중국의 쌀 수입현황

◦ '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

* '23년 쌀 수입량은 총 263만 톤으로 곡물 수입 총량(16,196만 톤)의 1.6% 차지하며 중국 쌀 생산량의 1.8% 해당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ʻ발개위'라고 함), 상무부에서 수입쿼터를 결정함

* 쿼터는 매년 532만 톤 내외로 결정되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준비하여 국제무역 “싱글윈도우(www.singlewindow.cn)” 곡물 수입관세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쿼터 외 물량도 수입가능하나 고관세(쿼터 내 1%, 쿼터 외 65%) 적용함

◦ 2024년 쌀 수입쿼터 물량 : 총 532만톤 (장립종 266, 중단립종 266)

 

□ 수입 전제조건

◦ 중국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선 ʻ중국세관총서(海关总署)'와의 검역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와 중국세관총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검사검역을 받아 쌀 수입자격이 허가된 국가 리스트를 공고함

- 비준 필요품목 : 현미, 쌀, 찐쌀, 기타 쌀

◦ 비준 국가 : 태국, 우루과이,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인도, 대만, 한국 등

 

□ 쌀 수출입 주체

◦ 수출 : 中粮(COFCO), 길림식량그룹(吉林粮食集团) 등

◦ 수입 : 국영기업체(中粮 등)와 민간업체가 50:50 수입

* 수입쿼터 신청자격 (장립종과 중단립종은 구별하여 신청)

- 2023년 10월 1일까지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 완료된 기업, <농산물 수입관세쿼터 관리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는 기업, 동시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필수 부합하는 기업: a. 2023년 쌀 수입쿼터 취득 및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b. 2022년 연간 쌀 가공능력 10통 이상의 식품 생산기업

* 2024년 수입쿼터물량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곡물 수입관세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대중국 쌀 수출 시 통관 및 검역 제도) 참고

 

Ⅱ. 대중국 쌀 상표등록 방법(절차, 비용, 기간 등)

 

□ 소요 비용 : 상표 당 80~120만원 정도

 

□ 소요 기간 : 상표당 8~10개월 정도

 

□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 등록 사전 검토

- 신청 품목 범위 확인 및 분류, 유사상표 검색

2. 변호사 검토

- 합법성 및 등록 성공 확률에 대한 검토

3. 상표 등록 사전검토보고서 발급, 사전검토보고서에 따라 등록여부 업체자체 판단 후 등록 서약서 제출

4. 서류 준비, 작성, 정리, 번역

5. 중국 상표국에 등록 신청, 접수통지서 발급

6. 중국 상표국 형식심사, 실질심사 진행

7. 심의공고/이의제기

- 3개월 이내 타인의 이의 혹은 법률에 의한 이의가 제기/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비준절차 및 증명서 발급절차 진행

8. 공시 및 등록증 발급

참고) 상표등록 절차는 쌀 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됨.

 

Ⅲ. 대중국 한국 쌀 중국 인터넷몰 판매 시 필요서류

 

1. 수입쌀 통관서류 및 검사검역 합격 증빙자료

2. 수입쌀 브랜드 상표등록증

3. 수입쌀 브랜드에 대한 판매수권(권한)

ex) “중량의 한국쌀 브랜드” 판매권한 소유여부

4. 전자상거래 구매담당자가 공급가와 판매가를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실행가능(국가 바코드, 규격, 가격 등 정보)

 

<중문 원본>

关于进口米进场需要材料如下：

1.进口米的报关单及检验检疫证明；

2.进口米品牌的商标注册证；

3.进口米品牌的销售授权；

4.发供货价及售价给采购，确认无误后后台提报（国条码、规格、价格等信息）

붙임 : 1. 대중국 쌀 수출시 통관 및 검역 제도
       2. 2024년 곡물수입쿼터 신청업체 리스트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