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국회와 정부는 2021년 신 세법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함

‧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이어 2025년 1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임

‧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 더 효율, 공정하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 교육, 의료,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 시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는 인상하지 않음   

‧ 스리 물야니 장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인상은 금년 10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금년 10월 출범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정권은 내년부터 부가기치세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또 나을 수 도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2025년부터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가 12%로 인상될 계획이 있으므로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가세 인상에 따른 기호식품인 한국식품의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cnbcindonesia.com(2024.09.0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