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의 수입 요건을 처음으로 사이트에 게재

2024년 9월 18일,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는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입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농수산임업부 웹사이트에 게시함.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는 DAFF가 정의한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Import requirements by food type)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뜻하며,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의 수입 전 확인 사항, 검사 및 실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1. 배경 호주는 수입식품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를 수행함. 식품은 위험식품, 감시식품, 규정 준수 계약 식품으로 구분하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검사 비중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음. 식품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식품은 유통될 수 없으며,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함(단, 라벨링 문제의 경우는 수입품에 라벨을 다시 붙일 수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및 음료) (단, 뉴질랜드산 식품 및 음료는 제외됨)

2) 대상 식품의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 요건

① 수입 금지 대상 식품 여부 확인 필요(수입 식품 관리 규정_위험식품 목록, ‘23.11.9 시행)

② 위험 분류 카테고리: 감시식품으로 분류

➂ 비고: 위험식품 및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정의

· 위험식품: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에 따라 위험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

(ex. 카페인 제품, 치즈, 김, 견과류와 씨앗 등)

- 검사 비율은 100%에서 시작하며, 5회 연속 통과 시 화물의 25%로 감소, 추가 20회 연속 통과 시 5%로 감소, 검사를 통

하지 못한 경우 다시 100%로 증가

·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식품 수입 규정 준수 계약(Food Import Compliance Agreement)에 따라 수입된 식품

- 식품 안전 규정 시스템에 따라 관린되며, 검사를 위해 IFIS에 회부되지 않음

호주로 식품 수출 시 생물보안요건(BICON) 우선 확인 및 준수 필요

BICON은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허가, 수입 조건, 보완 서류, 방역 필요성, 수입 허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20,000개 이상의 동물, 식물, 광물 및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수입 요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BICON을 통해 수입요건 확인 및 준수가 필요함. BICON 수입 허가가 필요한 식품의 수입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됨.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신청서가 검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인없이 수입되는 상품은 반품 또는 폐기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Import requirements by food type,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24.09.18

Australian Government,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Australian Government,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