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비관세장벽 이슈 

루마니아 경제부, Nutri-Score 라벨링 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

2024년 9월 20일,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스테판 라두 오프레아(Stefan-Radu Oprea)는 Nutri-Score 라벨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부 결정 초안을 발표함. 소비자에게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공중 보건에 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함. 공개 협의는 2024년 10월 19일까지 진행됨

1. 배경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Nutri-Score 시스템은 녹색에서 빨간색까지 색상 코드와 A에서 E까지의 문자를 사용하여 식품의 영양 정보를 간소화함. 영양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 소비자도 정보에 입각한 식품 선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이 시스템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퇴치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 주요 내용

1) Nutri-Score 라벨링 시스템 도입

- Nutri-Score 라벨링 시스템은 식품의 영양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함

- 루마니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 경제부 장관은 모든 제품에 Nutri-Score 구현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정부 결정에 따라 DOP(원산지 보호 지정), PGI(보호 지리적 표시), STG(전통적 특수성 보장)와 같이 보호된 지리적 표시의 혜택을 받는 제품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제품은 이미 독특한 브랜드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Nutri-Score를 추가하면 전통적이고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3) 적용 방식 상세(상세 내용은 원문 참고)

① 제2조 1항: 영업장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특별 주장이 적용되는 제품의 영양가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Nutri-Score 라벨이 부착된 식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② 제2조 2항: Nutri-Score 영양 성분 라벨은 특정 영양 주장을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식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③ 제2조 3항: 식품 사업자는 Nutri-Score 영양 라벨에 의해 구성된 보완적인 표시 양식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국립 소비자 보호 기관(ANPC)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Nutri-Score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함

④ 제3조 1항: Nutri-Score 라벨 제품은 별도로 마련된 구역/진열대에서 판매됨

⑤ 제3조 2항: 추가 영양 정보는 Nutri-Score 라벨 제품의 영양가가 포함된 QR코드를 사용하여 제공됨

⑥ 제4조: 루마니아 전통 제품, 자국산 제품, 보호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 원산지 지정 또는 전통 특산품이 보장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⑦ 제5조: 제2조 2항에 규정된 정보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 또한, 2조 3항에 규정된 정보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며 10,000~50,000레이(RON)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Nutri-Score 라벨링 예시]  

3. 발효일: 이 결정은 루마니아 관보 제1부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효

출처

Idevice.ro, Last Minute Legislative Document Announced by Stefan-Radu Oprea, Government Decision with Major Changes in Romania, 2024.09.20

GOV.RO, Proiect Hotărâre de Guvern privind furnizarea de informaţii la comercializarea produselor alimentare cu aplicarea etichetei nutriționale NUTRI SCORE, 2024.09.23

GUVERNUL ROMÂNIEI, privind furnizarea de informaţii la comercializarea produselor alimentare cu aplicarea etichetei nutriționale NUTRI-SCORE,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