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보건부, 특수 식이 목적(FSDP) 식품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추진

2024년 10월 1일, 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FSDP)의 예외적 수입을 위한 장관 명령을 제안함. 이 명령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임시 정책을 대체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임. 제안된 명령은 FSDP의 부족 또는 부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함

1. 배경 : 특수 식이 목적 식품(FSDP)은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의 특정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단독 또는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가공 또는 조제된 식품임. 대표적인 예로는 모유 대용품(일반적으로 ＇유아용 조제분유＇라고 함),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유전성 대사 장애(예: 대사 산물)와 같은 의학적 질환에 대한 특별한 식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을 말함. 캐나다는 시장 규모가 작고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년째 FSDP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과 유사한 고품질 제조 표준을 준수하는 특정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

2. 대상 식품 : 유아용 조제분유(모유 대체품),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단, 유전성 대사 장애가 있는 1세 이상의 개인용 식이 제품(대사 제품이라고도 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주요 내용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 명령은 식품 및 의약품 규정(FDR)에 명시된 라벨링, 성분 및 시판 전 검토와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여 수입을 촉진하고자 함

1) 라벨링 면제 

① 식품 라벨에 특정 유형의 정보(예: 성분 목록, 로트 번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글루텐 문구, 특정 성분의 그룹화)는 필수 표시 대상이지만,  표시하는 방식(예: 형식, 배치 및/또는 기타 사양)은 규제에서 면제

② 예를 들어, 해당되는 경우 알레르겐을 표시해야 하지만 알레르겐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조항에서 FSDP는 면제됨 

③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이중 언어 라벨링 요구 사항을 면제(단, 핵심 정보는 작성해야 함)

④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라벨링 조항 면제(제 24조, 25조)

⑤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영양소의 작용 또는 효과와 관련한 라벨링 조항 면제(파트 D)

2) 성분 면제

①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성분 기준 면제(제 24조, 25조)

②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첨가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 면제(파트 D)

③ 식품 첨가물,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영양 물질, 농업용 화학물질, 식품 포장재 및 해당 재료의 구성 요소의 존재 또는 사용과 관련한 조항 면제

3) 시판 전 검토 면제

①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의 시판 전 통지와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모유 강화제의 시판 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면제(제 25조)

4) 제안 조건

① FSDP는 의도한 식이 목적에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해야 함

②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FSDP에 대한 특정 핵심 정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2개 언어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품 패키지 삽입물, 제품에 부착된 정보 시트, 브로셔, 유인물 등을 통해 제공

     - 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③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FSDP의 입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④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함

⑤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Intent to make a ministerial class exemption order for the exceptional importation of certain foods for a special dietary purpose to mitigate a shortage or risk of a shortage,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