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필수식품 부가가치세(VAT) 인하 법안 발의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소속 세르게이 미로노프(Sergei Mironov) 의원이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필수식품의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5% 낮추는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필수식품)을 선정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의해 선정된 필수식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규정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현 러시아연방 조세법 제164조 2항은 가금육, 기타 육류, 우유, 계란, 버터, 설탕, 소금, 곡물, 베이커리 제품, 밀가루 그리고 파스타면, 활어, 생선류, 야채 등과 같은 대다수의 필수식품에 10%의 부가가치세(VAT)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법령 포털(Garant.ru)에 게시된 동 조세법 개정안에는 상기 10%의 부가가치세(VAT)를 5%로 인하하고, 특정 필수식품의 물가상승률이 나머지 전체 필수식품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0%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세법 제164조 2항과 금번 개정안에 규정된 필수식품 부가가치세(VAT) 세율 비교

출처: 러시아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러시아연방 법령 포털(Garant.ru)에 따르면 금번 조세법 개정안 채택시 개정 세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법안 발의 배경

 현지 전문가들은 몇몇 필수식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률이 금번 조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계란 평균가격이, 올해 버터 평균가격이 평균 식품가격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며 상승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공개적으로 당국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당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하는 올해의 결과(Itogi goda s Vladimirom Putinym)’ 

행사에서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 질문하는 이리나 아코포바(Irina Akopova)

출처: 47news.ru.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몇몇 필수식품의 평균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수입을 확대하고 임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급격한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계란의 경우 평균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버터 등 특정 필수식품의 경우 꾸준히 평균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월 ~ 9월 주요 필수식품 평균가격 변동 추이 및 전월 대비 증감율 (단위: 루블 / %)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시사점: 

 러-우 전쟁 이후 군비 지출 증가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특정 필수식품의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자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 수입쿼터 확대, 일시적 관세 철폐 등의 조치를 도입하며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특히 수입쿼터 확대 및 일시적 관세 철폐 등의 조치는 우호국으로 규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 우호국들간의 교역량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음.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상기의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Iz.ru. В России предлагают снизить НДС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2024.11.20. 

https://iz.ru/1792933/2024-11-19/v-rossii-predlagaut-snizit-nds-na-socialno-znacimye-tovary

Garant.ru. НДС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предлагают снизить до 5%. 2024.11.19.

https://www.garant.ru/news/1768473/

Base.garant.ruСтатья 164. Налоговые ставки

https://base.garant.ru/10900200/fc0f475aca39671aa05ff2fbe93e24ae/#block_1642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