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약청, 샤인머스캣 화학물질 검출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 강화 조치 시행

태국 식약청은 2024년 11월 5일 수입된 샤인머스캣 포도 6,932.4kg에 대해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함. 태국 식약청은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Hold Test Release)’라는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즉시 수입을 금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

1. 배경 및 논란 

① 태국 소비자위원회는 샤인머스캣 수입업체가 태국에서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와 엔드린알데하이드(Endrin Aldehyde)**를 포함한 제품을 유통한 것과 관련하여 태국 식약청에 법적 조치를 요구함

   * 클로르피리포스: 태아와 어린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학습 및 기억 능력 저하, ADHD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2020년
        6월부터 태국 내 사용 금지됨

   ** 엔드린알데하이드 : 고독성 농약으로 1981년 7월부터 사용 금지됨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및 생산 금지)

② 태국 소비자 단체가 방콕 및 수도권에서 샤인머스캣 24개 샘플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약 95.8%의 샘플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됨. 이 중 한 샘플에서는 태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위험물질 4등급 성분이 발견됨

③ 태국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대다수 샘플의 농약 잔류량은 안전 기준 내에 있으며, 올바르게 세척하면 소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비자위원회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란이 되었음

④ 태국 식품법 제25조 및 제60조에 따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한 경우 최대 5만 바트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상황

- 2024년 10월 28일, 태국 식약청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공중 보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식약청은 수입품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개선할 계획이며, 2024년도 회계연도부터 분석용 과일 및 채소 샘플을 기존 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할 예정

- 2024년 11월 7일 태국 식약청은 샤인머스캣 안전 이슈 발생 이후, 2024년 11월 5일 수입된 샤인머스캣 포도 6,932.4kg에 대해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한다고 알림

- 식약청은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엄격한 검사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공개함

2) 수입 농산물 검사 절차 강화

- 소비자가 품질, 규격, 안전한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엄격한 검사조치를 시행

- 태국 식약청은 HTR(Hold, Test and Release,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 개념에 따른 과일 및 채소 수입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 

    *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는 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제품 및 재료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세스

- ISO 17025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검역(출고 보류) 조치 시행, 24시간 내에 농약 잔류 검사 시행 및 완료

- 기준 초과 시 수입 금지 및 법적 조치 시행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

3) 식품 안전과 관련된 추가 계획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과일 및 채소) 샘플링 개수 확대 및 농약 잔류 검사 강화 

-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를 엄격히 모니터링 (수입업체는 원산지 및 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수입업자는 판매하는 농산물이 태국 법률에 따라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 각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 

4) 시민 권고 사항

- 안전한 소비를 위해 농산물 세척 방법 권장: 물, 베이킹 소다, 소금물 세척 후 사용 권고

[※ 참고] 태국 비관세 장벽 이슈_ 강화된 농산물 수입 감시 조치 발표(2024.09.24) 

- 태국은 2024년 9월, 수입 농산물에 대해 강화된 수입 감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출처

THAI FDA , อย. เผยผลตรวจ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รอบใหม่ ผ่านมาตรฐานข้มเฝ้าระวัง กักก่อนปล่อยผักผลไม้นำเข้า ป้องผู้บริโภคปลอดภัย, 2024.11.07

HFOCUS, สภาผู้บริโภคจี้ อย จัดการ บ.นำเข้า “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 หลังพบสารเคมีตกค้างห้ามใช้ในไทย, 2024.10.26

HFOCUS, อย.เตรียมสุ่มตรวจใหม่ “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 พร้อมแจงสารตกค้างในผลไม้ แต่ไม่เกินมาตรฐ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