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버터 평균가격 상승폭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버터 평균가격은 연평균 2.44% 꾸준하게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0월 버터 평균가격 변동 추이 (단위: 루블 / %)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그리고 우유 등 당국이 사회안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필수식품들의 월평균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필수식품)을 선정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의해 선정된 필수식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령 제530호에 규정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올해 초부터 버터 평균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 매장에서 버터 도난 사건이 종종 벌어지기 시작했고, 버터를 도난방지 케이스에 담아 판매하는 매장들이 등장한 바 있다. 

도난방지 케이스에 담긴 버터

출처: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VKontakte

□ 연방반독점청(FAS), ‘자발적 가격제한 합의’ 체결

 필수식품의 가격 통제는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상기의 절차를 거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정경쟁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반독점청(FAS) 또한 필수식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필수식품 관련 연방반독점청(FAS) 시행 정기적 조치

출처: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연방반독점청(FAS)은 상기 명시된 정기적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 공급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필수식품 관련 연방반독점청(FAS) 보유 권한

출처: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13일 타스통신은 연방독점청(FAS)이 보유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러시아 21개 지역에서 버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자발적 가격제한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연방반독점청은 21개 지역의 공급업체 및 지방정부와 함께 금번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자발적 가격제한 합의’를 통해 버터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 유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자발적 가격제한 합의' 체결에는 러시아 영토로 새롭게 편입된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그리고 자포리자주가 포함되었다. 

‘자발적 가격제한 합의’가 체결된 지역 목록

출처: 타스(TASS) 통신 게시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앞서 버터 평균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당국은 우호국 수입 버터에 대한 관세 면제와 수입 할당량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점: 

러-우 전쟁 이후 군비 지출 증가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특정 필수식품의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최근 일부 필수식품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연방정부 및 연방반독점청(FAS)의 가격 통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향후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수식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연방반독점청(FAS)의 시행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TASS.RU. В 21 регионе РФ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по сдерживанию цен на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2024.11.13.

https://tass.ru/ekonomika/22394799

TASS.ru. Импорт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в РФ вырос на 20% в 2024 году. 2024.11.05.

https://tass.ru/ekonomika/22312347

Fas.gov.ru.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ФАС. 2021.10.14.

https://fas.gov.ru/news/31553

Garant.ru.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июля 2010 г. N 530. 2010.07.15.

https://base.garant.ru/12177401/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