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소비가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임박한 것에 대해 경제 단체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은 조세법 7/2021호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1일에 10%에서 11%로 인상됐고, 2025년 1월 1일에 12%로 인상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들의 소비력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국민각성당(PKB)의 쭈쭌 아흐마드 샴수리잘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국가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올해 국가 수입은 당초 목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계획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예산 연도이며, 정부는 확장적 지출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상태임

‧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의 신따 회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해 다른 국가 수입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 상한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은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필수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국민에게 부담될 것이 분명하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규정하는 법률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그 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언급함

‧ 이 기관은 정부가 일반 판매세를 인상하는 대신 담배와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소비를 조절하여 건강상의 이점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부가세 인상 계획은 이번 주 며칠 동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PPN 12%'(부가세 12%)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의 반발에도 직면함

‧ 재무부 대변인 데니 수르잔또로는 부가세 조정은 정부와 의회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경제, 사회, 재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함

‧ 파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래시장에서 식료품을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비스킷, 치약, 비누, 샴푸와 같은 다른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언급함

‧ 위자얀또는 현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70조 루피아에서 80조 루피아의 잠재적 추가 수입이 2025년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및 전망

 ‧ 조세법에 따라 내년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11%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으로 경영자협회, 의회, 네티즌 사이에서 많은 반발을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중산층이 식품 가격 인상, 높은 이자율, 구직난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이 12%로 인상된다면 국민 지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다수임 

 ‧ 2025년에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 국민 지출이 감소하여 기호식품인 한국식품 구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가격에 민감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위해 소포장 제품 및 가성비 제품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cnbcindonesia.com(2024.11.20.)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