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 일부 조항 개정 법안 발의

 지난달 29일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연방 평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유기농 제품 및 농산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는 법안 제782666-8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 초안은 현재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방법에 대한 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782666-8호가 개정을 명시한 연방법 조항

출처: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공식 홈페이지 및 docs.cntd.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법안 제782666-8호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유기농 제품에 “유기농(органический)”, “생물역학적(биодинамический)”, “생물학적(биологический)”, “생태학적(экологический)”, “환경친화적(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녹색(зеленый)” 그리고 약칭인 “바이오(био)”, “에코(эко)”와 같은 명칭이 포함되어야만 하며, 유기농 라벨링 성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제782666-8호 주요 내용 요약

출처: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공식 홈페이지 및 docs.cntd.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동 법안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는 현재 “녹색(зелены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 40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상기 연방법들이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된 일부 제품의 경우 유기농 라벨링 성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입안한 의원들은 동 법안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성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향후 법적인 불확실성에 처할 수 있으며,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라벨링 명칭을 변경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법안 제782666-8호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중인 기성 제품 예시

출처: 각 업체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상기 제품들의 유기농 라벨링 성분 요구조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시사점: 

현재 러시아 중산층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연방 평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유기농 제품 및 농산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개정안에는 당국이 요구한 유기농 라벨링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유기농(органический)”, “생물역학적(биодинамический)”, “생물학적(биологический)”, “생태학적(экологический)”, “환경친화적(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녹색(зеленый)” 그리고 약칭인 “바이오(био)”, “에코(эко)”와 같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관련 변경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과 동시에 러시아인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에 소구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retail.ru. Нов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маркировке орган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равила вступят в силу с 2025 года. 2024.12.02.

https://foodretail.ru/news/noviy-zakonoproekt-o-markirovke-organicheskoy-produktsii-470417

TASS.ru. В ГД вн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маркировки орган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2024.11.29.

https://tass.ru/ekonomika/22536247

Dg-yug.ru. В Госдуму внесен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маркировке орган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2024.11.29.

https://www.dg-yug.ru/news/20161106.html

Sozd.duma.gov.ru. Законопроект № 782666-8. 

https://sozd.duma.gov.ru/bill/782666-8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