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PN) 12% 인상이 시행된다고 발표함

‧ 이번 정책은 『2021년 조세조화법(HPP)』 제7호 법률에 따른 조치이며,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공정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  

‧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프리미엄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재화 및 서비스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임

‧ 12%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고급 재화 및 서비스 목록  

  1. 프리미엄 쌀  

  2. 프리미엄 과일  

  3. 와규, 고베 등 프리미엄 육류

  4. 프리미엄 연어, 참치 등 프리미엄 생선

  5. 대게 등 프리미엄 새우와 갑각류

  6. 고가의 국제표준 교육서비스 등 프리미엄 교육서비스

  7. 프리미엄 또는 VIP 의료 건강 서비스

  8. 3,500~6,600 암페어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 주요 생필품과 전략적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인상 면제 대상이며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쌀  

  2. 육류  

  3. 생선  

  4. 계란  

  5. 채소  

  6. 우유  

  7. 설탕  

  8. 교육 서비스  

  9. 의료 서비스  

  10. 대중교통 서비스  

  11. 노동 서비스  

  12. 금융 서비스  

  13. 소아마비 백신  

  14. 깨끗한 물 사용  

‧ 밀가루, 산업용 설탕, 식용유 등 일부 기본 품목은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11% 세율이 유지됨

‧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경제 부양책을 준비함  

‧ 정부는 2,200 와트 이하 전기 사용자에게 2025년 1~2월 동안 전기요금을 50% 할인해주며 이는 약 8,140만 가구를 포함함  

‧ 정부는 1~2분위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10kg의 쌀을 지원함  

‧ 연 매출 5억 루피아에서 48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0.5% 인센티브를 연장하며,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하 기업은 소득세가 계속 면제됨  

‧ 부동산의 경우, 5억 루피아 이하 주택에 대해 2025년 1~6월까지 100% 부가세 면제, 7~12월 부가세 50% 면제가 적용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에서는 2021년 조세조화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2%로 인상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인상은 프리미엄 쌀, 과일, 육류, 교육서비스 등 프리미엄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임 

‧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인상 면제 대상이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쌀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여러 경제 부양책을 준비함 

‧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행되나 아직 프리미엄 재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비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tempo.co(2024.12.20.)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