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유기농 법적 정의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농 표준 법안 추진

2024년 11월 23일, 호주 국민당은 유기농 표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함. 해당 법안은 유기농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유기농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호주의 유기농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배경 : 현재 호주는 ‘유기농’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기농 성분이 2%만 포함되어도 유기농 표기가 가능함. 법안 통과 시 호주 국내 표준 수립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 인증 협정 체결 추진이 가능하며, 호주의 생산자들은 하나의 인증만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어 호주 유기농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 국민당은 호주 최초의 유기농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함

2) 유기농 표준 법안(National Organic Standard Bill)은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모든 기업과 수입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

3)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기농'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현재 호주에서는 유기농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된 제품에는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음

4) 라벨에 인쇄된 유기농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비자가 인증 로고를 확인해야 함

5) 해당 법안은 호주의 5개 유기농 인증 기관과 호주 유기농 유한회사(AOL)와 호주 지속 가능 농업 국가 협회(NASAA) 등이 지지하고 있음

6)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상원 회기 동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7)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무역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호주의 유기농 제품 수출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자에게 추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추가로 수행됨. 이로 인해 수출의 지연,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 발생

8) 해당 법안 통과 시 호주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성 협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3. 제안된 유기농 표준 법안 요약(법안 원문)

1) 개요 

- 2024년 국가 유기농 표준 법안(이하 '법안')은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호주로 수입될 때 유기농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국가 유기농 표준을 통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유기농 제품을 다루는 발급 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유효 기간 12개월)

- 재판매자(리셀러)가 유기농 제품 및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유기농 인증서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수입업자에 대해 유기농 표준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기농 인증서 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유기농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요구함

- 수입 제품이 10kg 이하이거나, 제품이 연구, 시험, 개발을 위해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또는 수입된 제품이 호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될 경우 유기농 인증서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호주 농림어업임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에서 발행한 수출 표준인 ‘유기농 및 생물 역학 농산물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을 국내용 국가 유기농 표준으로 만들고 수시로 업데이트함

- 법안의 감사, 준수 및 시행을 가능하게 함

- 유기농 인증이 없는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벌금 부과

- 법안 동의 시점부터 3년의 유예 기간 제공

- 6년 후 법안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요구

호주, 유기농 관련 규제 마련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제안된 유기농 표준 법안은 2025년 2월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안의 변경 가능성이 있음. 호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법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KATI, [호주] 유기농 표준 법안 발의, 2024.12.09

GRAIN& CENTRAL, Bill could spell end to Australia’s lag on organic labelling, 2024.11.21

PARLIAMENT OF AUSTRALIA, National Organic Standard Bill 2024,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