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angkok Biz news]

▢ 주요 내용

 ㅇ 태국 당국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만인구로 인해 향후 6년 동안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7,600억 바트(한화 약 32조 4,7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복지부(MOPH)는 비만으로 초래되는 질병 위험 감소를 위한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전염성 질병(NCDs) 비전염성 질병(NCDs) :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전염병과 달리 전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군.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병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암 등이 있다.

 감소”를 2025년도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ㅇ 보건부는 현재 연간 4십만명 이상이 비전염성 질병(NCDs)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유의미한 조치를 위해 비만층과 당뇨병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NCD Ecosystem) 추진을 발표했다. 

 ㅇ 보건부는 지난 20년 동안 태국 어린이들의 비만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해 아세안 국가들 중 3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는 미래의 비전염성 질병(NCDs)의 위험성과 이를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의 발생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어린 시절부터 비만을 예방을 통한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ㅇ 이에따라 보건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및 음료(지방, 설탕,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및 음료)의 마케팅을 통제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내각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과 음료의 마케팅 및 판매 규제를 위한 법안으로 어린이의 소비를 유도하는 기술(예: 만화, 연예인 이미지)라벨 사용 규제, 학교 내 판매 규제, 광고 규제(TV, 라디오, 온라인 등) 등을 통해 18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고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이다.

 ㅇ 또한 태국 소비세 정책부는 음료와 관련해 더 세분화한 세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음료의 당도 수준에 따라 녹색, 노란색, 빨간색 분류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당도 수준이 가장 높은 빨간색 분류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조치에 대한 예시를 들며 태국도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당 대체물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시사점

 ㅇ 태국 당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비만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전염성 질병(NCDs)의 경제적 비용이 7,600억바트(한화 약 32조 4,7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부를 필두로 재무부 등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발표 및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ㅇ 예방이 우선시되는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품 및 음료(지방, 설탕,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및 음료)의 마케팅과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과 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 따라서 태국 진출을 계획하는 식품기업이라면 태국의 영양학적 규정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이를 준수한 제품의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ㅇ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health/public-health/1155631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 김은지(atbkkh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