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보건부, 건강보조식품의 광고 위반에 대해 규제 확대 및 법적 처벌 강화 계획

2024년 12월 3일, 베트남 보건부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광고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함. 이는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1. 배경 :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법, 정부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2022년부터 보건부는 총 24,643개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등록 허가를 부여했으며, 제조 시설 201곳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그러나, 가짜 건강보조식품 및 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부에서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주요 위반 사례 

- 품질, 브랜드, 원산지를 위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하는 등의 과대 광고, 또는 정부 승인 없이 의료 기관, 의사, 전문가를 사칭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사례 발생

- 이러한 위반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2) 광고 규제 강화 결의안 채택

- 제15기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허가 받은 내용을 벗어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결의안이 채택됨

- 결의안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 관리와 사후검증을 강화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및 광고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례를 공공에게 발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함

3) 규제 강화 방안

- 보건부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광고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식품안전법, 정부 시행령 제15/2018/ND-CP 및 광고법 개정을 통해 법의 허점을 제거하고 및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임

-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사례를 대중에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

- 광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엄격한 처벌 부과하며 행정처벌 금액 상향함

- 의사, 간호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능성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 보건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보건부와 의료 시설에 문서를 보내 각 보건 부문 담당자와 직원에게 불법 광고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함

4) 소비자 보호 조치

소비자에게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며, 건강보조식품의 올바른 사용 및 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할 계획임

베트남 규제 당국, 건강보조식품 등의 과대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 발령 

베트남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식품위생부는 광고법을 위반하는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인 경고를 발령하고 있음. 2023년에 베트남 규제 당국은 약 19,000개의 위반 및 침해 제품을 발견하였으며, 2024년 1분기에만 당국은 거의 200개의 위반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힘.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베트남의 식품위생법과 광고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출처

suckhoedoisong.vn, Chấn chỉnh, xử lý nghiêm sai phạm tro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chức năng, 2024.12.03

Thanh tra, Chấn chỉnh hoạt độ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chức năng trên mạng xã hội, 2024.10.06